군정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9일)은 전진선 군수, 농업경영과장,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질의가 진행됐다.

오늘 오혜자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확대 방안, 축산농가 분뇨처리 문제의 제도적 방안, 청사 이전, 기업유치,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보전대책 등을 전진선 군수에게 물었다.

그동안 양평군 현안으로 제기됐던 사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으며, 마지막 산지 쌀값 하락 관련 질의에선 농협 출신 이력이 두드러졌다.

다음은 주요 질의와 답변이다.

▶양평군 청사 이전

오 의원의 청사 이전 로드맵 관련 질의에 전 군수는 “여러 절차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론화이다. 상권문제가 있어 그런 문제들을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마침 거론해 주셨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공론화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된다면 위원회를 구성해 장소 선정과 예산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최영보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청사 이전 관련 공론화 과정에서 주변 상인들의 반대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물었고, 전 군수는 행정의 기본 방향은 ‘다수의 이익’에 방점을 두면서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경청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기업유치

기업유치 관련해 오 의원은 인근 여주시의 기업 및 투자 유치 사례를 소개하며 기업유치에 있어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전 군수는 “여주하고 양평은 기업이나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규제정도에 차이가 있다. 양평내에서도 양동하고 단월, 청운 정도만 얘기되고 그 외 지역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양평이 가야할 방향이 여주와 같은 기업유치로 가야 하느냐 아니면 관광을 발전시켜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저는 양평은 서비스업이 더 발전되어야 한다. 서비스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한 안을 주신다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지만 기업유치 측면에서 여주와 양평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가한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양동산업단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행계획을 물었고, 전 군수는 기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부지 내 학교부지 관련 문제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해 현재 대체 부지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쌀값 보전

오 의원은 마지막 질의에서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보전대책과 관련해 친환경, 관행 부문으로 나눠 질의했다.

친환경 부문에서는 지난해 양평공사에서 양평농협으로 이관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련 양평농협의 손실 지원책을 물었다.

전 군수는 센터가 이관된 이후 개선된 점이나 한계점 등 결산 보고를 받은 뒤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며, 양평농협의 손실을 막연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검토한 이후 의회와 협의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금년도 쌀값이) 산지쌀값 통계가 나온지 45년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가지고 있다. 이정도면 재앙”이라며 “어떤 결산을 통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어 말씀드렸다. 본인들이 공모를 해서 위탁을 받은 거니까 알아서 해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농협이 영리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협동조합은 비영리단체이다. 농업인이 모여서 자조자립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50년을 넘게 양평을 넘어 전국적으로 농협이 있다. 사실 공익적인 거 군에서는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공익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어제도 예를 들었는데 유류비 금강고속은 영리단체인데도 공적으로 유류비에 대한 연간 4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략) 양평의 9개 축협, 중앙회를 포함해서 농업협동조합이 있는데 관련 조합원이 대략 2만명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폭 하락한 쌀값으로 피해 입은 관행 농민을 위한 군의 뚜렷한 지원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군수는 “양평농협 포함해서 쌀 조공법인에서 말한 게 30억이 손해가 났으니 군에서 현금지원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었다. 그런데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는데 그것은 안된다고 얘기하는 거다. (중략) 조공법인에서 수매하지 않은 1만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거냐는 부분이 남는다. 일반 정미소가 있는데 개인정미소 문제도 있고, 또 4개 농협이 조공법인에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농협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현금지원이 어려워 간접지원으로 한다고 말했다. (중략) 어떤 특정 품목에 지원하다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보자 하면서 고민하고 있다. 조공법인에서 결산이 안 나왔다. 결산이 나오면 다시 한 번 고민하자고 하는 거다. 군이 농협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충분히 농협의 역할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군수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충분히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