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군정질문은 전진선 군수, 문화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친환경농업과장을 대상으로 질의가 진행됐다.

이날 여현정 의원은 교통정책, 기후위기 대응, 미래농업과 먹거리정책 및 토종자원 보존육성 관련해서 전 군수에게 물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감축 및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실행을 독려하면서 다방면에서 탄소중립과 연계된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주요 질의 및 보충 질의 내용을 정리했다.

▶대중교통 : 대중교통 공영제 도입, 자전거 활용방안

여 의원은 첫 번째로 대중교통 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전진선 군수의 의지를 물었다.

전 군수는 “현재 일부 노선을 금강고속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쟁이 있어야 자발적인 노력도 있지 않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내년에 버스운영체계에 대한 용역을 통해 공영제나 버스운영회사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전 군수는 “교통을 복지로 말씀하셔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교통시스템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내년에 65세 어르신에게는 버스비를 무상으로 하는 시스템을 용역을 통해 구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여 의원은 고질적인 교통체증 및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전 군수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다. 양평읍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면과 면의 거리가 있고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당연히 이용하는 건데 자동차 수를 (제한하는 것은) 군수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오혜자 의원은 보충 질의를 통해 세미원을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는 군정 방향으로 현재도 극심한 양수리 교통체증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해결방안을 물었다.

전 군수는 “일단 세미원 근처에 도로확장은 하고 있다. 향후 계획도 세미원부터 양수리 시장 쪽 다리도 확장계획이 있다. 6번 국도 전체가 막히는 부분에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한계가 있어 국가교통체계를 변화시켜 달라는 의견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여 의원은 녹색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전 군수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녹색성장이란 개념으로 자전거 붐을 일으켰지만 쉽게 생활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당시에 도로를 많이 만들고 자전거 주차장도 많이 만들었지만 지금 곳곳에 방치된 모습을 보인다. 군민운동에 어떻게 파급시킬지는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적에는 동감한다”고 답변했다.

▶친환경에너지

이밖에 폐철도와 같은 유휴부지 태양광 패널 설치 관련 질의에 전 군수는 용문 폐철도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와 시도를 했지만 주민 반대와 국토부 소관 사안에 따른 지자체의 한계점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답변하며, 신설되는 환경과 기후대응팀에서 향후 의견을 받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 의원은 “태양광 관련해서 가짜뉴스라고 밝혀진 게 있고, 그런 인식들 때문에 주민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태양광 시설이 유해·혐오시설이 아니다”라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는지의 문제이고 주민들은 이익이 돌아가야 쉽게 동의한다. 신재생 에너지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기본소득이나 생산되는 에너지를 활용함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소득이 돌아갔던 다른 지역 사례들이 있으니까 살펴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친환경농산물

먹거리 계획 관련해서 여 의원은 민관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공익적 기능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의견을 물었다.

전 군수는 “1년 됐는데 분석이 필요하다. 농협에서는 수익구조가 안 맞아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공익적 부분에서 군이 담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에서 농협으로 넘어가기 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지원할 거다”며 “그동안 친환경은 재배생산단계부터 다른 관행보다는 많은 지원이 있었다. 공익적 판매에서 격차가 있는 부분은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결산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지난 8대 군의회에서 토종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를 물었다.

전 군수는 “토종을 보존할 가치는 충분하다. 그러나 생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 (중략) 40억이나 땅을 매입하는 게 건물까지 지으면 약 100억인데 이런 돈을 투입해 예산을 세워 결과가 안 좋으면 향후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천천히 하자고 했다”며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음해 3월 추경에 다시 들어왔다. 의회에서 삭감했을 때는 이유가 있고 3월달 추경에 올라 온 예산안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 그래서 삭감이 됐었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전 군수는 토종밀 생산 및 제조를 적극 지원하고 제분소를 만들어 양평토종밀을 제빵에 공급할 계획이며, 규칙개정을 통해 현재 토종자원팀을 미래자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