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지부장 김종배, 이하 공무원노조)는 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최영보 의원 동석)이 공무원노조 소속 도로건설팀장 A 조합원과의 대화 내용을 미동의 녹취하여 언론에 배포한 사건(이하 미동의 녹취 및 언론 배포 사건) 대책 마련 요청에 회신한 양평군수, 양평군의회 국민의 힘 의원 일동(윤순옥 의장, 황선호 부의장, 지민희 의원, 오혜자 의원, 송진욱 의원), 여현정 의원, 최영보 의원(미제출)에 대하여 도로건설팀장 A 조합원, 공무원노조 운영위원회 및 다수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2023년 8월 4일 전 직원 메일을 통해 공지된 미동의 녹취 및 언론 배포 사건에 대하여 전 직원의 대표자로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향후 직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양평군수의 입장문에 대하여 지난해 직장 내 갑질 사건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 지시와 함께 금번 사건에도 신속한 입장 발표와 직원 보호를 약속한 양평군수에게 공무원노조 전 조합원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향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실행해 나가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2023년 8월 11일 양평군의회 국민의 힘 의원 일동의 회신사항(1.공무원들의 양평군의회에 대한 불신과 반감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유감, 2. 상호 협력관계 훼손 및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공감, 3.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소통하며 상생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가 수평적 관계에서 군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함께 하겠다는 입장문)에 대하여 공무원노조는 향후 동일한 사례 방지와 수직적 조직 문화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이에 신뢰와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3.

공무원노조의 대책 마련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미제출한 최영보 의원은 녹취 당일 여현정 의원 및 A 조합원과 동석하여 녹취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미동의 녹취 및 언론 배포 사건의 당사자인 여현정 의원의 회신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밝힙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노조는 최근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관련 쟁점들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이나 의견을 발표하거나 논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민과 군민, 정치인 등 이해관계가 다른 서로가 상호 대립된 의견을 주장하고 있고, 문제의 해결이나 타협, 정당한 판결 없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공무원노조에게 정치 자유를 인정해 주고 있지 않아 자칫 중립 의무 훼손의 오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현정 의원은 본인과 A 조합원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미동의 녹취 및 언론 배포 사건에 대하여 단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공무원노조 요청 외에 자칫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고 하여 공무원노조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의정 활동을 방해하며 편파적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듯 공무원노조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현정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가 앞선 2023년 8월 3일 여현정 의원의 입장과 유사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언론 및 외부인 등으로부터 빗발치는 공세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행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이며, 군의원과 공무원이 최소한 같은 환경 속에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어째서 편파적 제 식구 감싸기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군의원이 양평군민에 의해 선출되어 군민을 대변하고 노력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면 조합원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공무원노조는 조합원의 고충을 해결하고 조합원이 정당한 권리가 주어진 근로환경 속에 일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노력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수 조합원이 이번 사건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고 공무원노조가 이를 대변하는 것은 공무원노조의 의무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미동의 녹취 및 언론 배포 사건의 당사자인 여현정 의원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미동의 녹취 및 배포 사건의 당사자인 도로건설팀장 A 조합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하나. 의원과 공무원 간 동의 없는 녹취 및 배포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대책 및 입장을 요구합니다.

하나.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양평군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사회를 위축되게 하는 언행들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양평군 공무원노조는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며, 정치적 논쟁으로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뜻을 담아 요구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5.

또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에 응하지 않은 군의원에 대하여 공무원노조는 조합원의 권리 지킴을 위해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 후 아래와 같이 대응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어떠한 이유에서든 한 사람의 인격과 가치가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되거나 희생돼서는 결코 안됩니다. 그리고 자의가 없는 희생은 한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고 삶을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공무원의 현실을 보십시오. 본연의 업무 외에도 각종 비상근무가 빈번하고 과로와 악성 민원으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하위직의 경우 최저임금도 안되는 월급으로 생활이 되지 않아 한 해에도 수많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고, 이제는 시험에 응시조차 하지 않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양평군수와 양평군의회는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그 가치와 권리가 존중되는 환경 속에 서로가 협력과 상생을 통해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언제나처럼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 조합원 일동

(지부장 김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