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예비후보는 지난 17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을 이유로 경실련이 21대 총선 공천 배제 명단에 김 예비후보를 포함해 발표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공식 사과와 함께 명단 삭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해 10월 26일 이미 해당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예비후보는 "내 건은 기각이 됐지만 회계책임자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 55명은 2020년 9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8일 김 예비후보는 무죄를 받았으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예비후보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5월 4일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항 본문 중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다.

김 예비후보 측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 누락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극히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으로서 자기책임의 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 ‘후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그리고 후보자에게 회계책임자의 형사책임을 다툴 수 있는 절차참여권이나 기회가 전혀 보장되지 못함에도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며,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훨씬 크고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경실련에 보낸 항의서한에서도 해당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게 되는바, 많은 법조인들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인 정의관념에서 볼 때 위헌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오게 되면 본인은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회복하게 되어 있는바(이하 줄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해 10월 16일 해당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관 9명 중 2명 반대의견)

헌재는 선례 검토를 통해 ‘공직선거법상의 당선무효조항(제263조․제264조 참조)은 공정한 선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선거부정에 대하여 엄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당선무효가 되는 연대책임 규정을 확대하여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확립하려는 목적에 기초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만일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후보자는 회계책임자에게 불법행위를 하도록 하고는 발각될 경우 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 할 것이고, 선거부패는 근절할 수 없을 것이다. (중략)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라면, 선거운동은 전반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해 실시되어 당선의 정당성에 의심을 갖게 하므로,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결과를 교정하는 것은 유권자 의사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라 할 것이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김 예비후보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에 내 거와 회계책임자 2건을 별개로 청구했다.  내 거는 기각이 됐고 회계책임자는 아직 판결이 안났다"며 "(판결이) 국회의원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  경실련은 민주당 아니냐.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가 청구한 별도의 건(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정치자금법 제40조 제1항 제5호, 제40조 제3항 제2호의2, 정치자금법 제37조 제1항 제4호의4, 정치자금법 제37조 제2항 제2호)은 지난해 6월 27일 심판에 회부돼 현재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