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제291회 임시회가 오는 17일~24일 8일간 열린다.

이번 임시회 조례특위에선 의원발의 조례(일부개정)안 6건, 집행부 발의 8건 등 총 14건의 조례(일부개정)안과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 등 기타 안건 4건을 심사한다. 또 4일간 집행부의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다.

■양평군의회 조례안… 탄소인지예산제, 학교급식 지원, 쌀 생산 소비촉진

여현정 의원은 군의 정책 수립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양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상황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된 경우 학교와 식재료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신설해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오혜자 의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유통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양평군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농자재·병충해 방제·시설 설치자금, 직거래 택배비, 홍보, 판촉을 위한 시장 개척, 수출, 브랜드 및 신품종 개발을 위한 사업비, 쌀값 차액 등 쌀 생산 및 유통, 소비촉진 등 각종 지원 사항과 양평군 쌀생산과 소비촉진위원회 관련 운영사항이 담겼다.

이밖에 황선호 의원은 납부방법 다양화, 누수 및 미납에 따른 수도요금 분할 납부기한 신설, 옥내급수관 및 공동주택 공용배관 교체 지원금액 변경 등의 개정사항이 담긴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송진욱 의원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한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집행부 조례안… 노인 교통비, 환경교육, 출산장려금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총 8건이다.

총무담당관은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 주민투표청구 전자서명 도입 등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이 반영된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민원토지과는 민원 모니터 위촉 대상을 100명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입법예고 의견제시 게시판에 해당 규정을 삭제해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정기적인 모니터 요원 교육과 현재 운영중인 민원모니터 게시판 활성화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관련 지원사항을 담은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민원실 운영시간과 운영방법 등 관련 상위법 시행령의 신설된 조항을 반영한 「양평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함께 상정했다.

이밖에 교통과는 「양평군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 (관련기사:양평군,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요금 지원비 입법예고), 환경과는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기사:양평군, '환경교육도시' 추진 위한 네트워크단 구성 계획), 건강증진과는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과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기사:양평군, 첫째아 출산장려금 500만원으로 인상 입법예고) 등을 제출했다. 양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관련기사: 양평군 양서면 동부지역 분면(안), 9대 군의회 문턱 넘을까?) 등 3건의 의견제시 건과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