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상정한 1차 추경예산안에 주민 해외연수나 특정단체 지원 등 선심성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세미원과 양평공사에 지원할 출자금이 27억4000만원 배정됐고,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9건이나 부활하기도 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일부 군의원이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바꾸면서 다수당 구조가 깨진 7대 군의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 이번 추경안을 어떻게 심의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군의회는 오는 14일 예산결산특위를 열고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군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총 974억8892만원(일반회계 882억89만원)이 증액됐다. 주요 증액 내용은 지방교부세 500억, 보조금 220억, 조정교부금 132억원 등이다.

이들 예산 중 상당 부분 선심성 예산이 포함됐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국내외 연수다. 모범이장 해외연수 4320만원, 모범 리반장 선진지 견학 336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는 본예산에서 1억8000만원을 배정했다 이번 추경에서 1억6200만원을 추가로 올렸다. 시장상인의 해외 선진지 견학에 2250만원 등 이 부분에서만 2억6130만원이 책정됐다.

지난달 초 4000만원을 지원받아 발칸반도로 해외연수를 다녀오고도 제대로 된 보고서조차 내지 못해(본지 4월6일자 1면 보도) 논란의 중심이 됐던 군의회가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국내외 연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도 문제다. 군 총무담당관은 새마을지도자 대회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상정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새마을회 건물의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한 바 있다. 아신갤러리 기획전시 2000만원, 양평종합예술제 3000만원 등 양평예총 관련 지원도 눈에 띈다.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됐다 이종화 부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수정 발의해 논란이 됐던 지평면 목욕탕 예산은 4억원이 더 추가됐다. 군 담당자는 “지평면에서 2층에 목욕탕을 건립하기로 해 엘리베이터 시설 추가 등으로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복지분야에서도 이전에 없었던 무료급식 대상자 특별식 제공, 노인회 읍면분회 회장 활동비 증가 등과 택시쉼터 건립 추가 지원 등 선심성 예산이 다수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전 군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행사성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매번 되풀이되는 폐단”이라며 “군의회는 물론 시민사회와 언론이 철저히 감시해 부적절한 예산을 모조리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