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지난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안 중 9개 항목을 1차 추경예산안에 다시 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순원소나기마을과 지역만들기 예산 등은 다른 항목으로 변경해 올려 실제로는 더 많은 예산이 부활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예산안에서 부활한 예산은 모두 9개 1억8000만원이다. 이중 5개가 관광진흥과 예산인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2000만원, 농촌체험마을 모니터링 투어 지원 2000만원 등 9000만원이다. 군의회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은 효과가 미흡하거나 과다책정, 불요불급한 예산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예산을 살펴보면 대부분 선심성 예산에 가깝다.

문화체육과가 편성한 황순원소나기마을 관련 예산은 더 큰 문제다. 군의회는 지난해 본예산에서 황순원 기획전 2000만원과 소설 ‘소나기’ 이어쓰기 공모전 1000만원 등 3000만원을 삭감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문화체육과는 소나기마을 기획전시 1500만원과 민간위탁 운영비 1500만원 등 3000만원을 요구했다. 항목을 변경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린 것으로 보인다.

양평군의 삭감 예산 재상정과 군의회의 부활예산 ‘묻지마 통과’가 되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한번 삭감한 예산은 다시 상정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군의회에 있다. 자신들의 권위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의회는 주민들에게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