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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훈 한국역량개발원 원장

농촌에서의 경제활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득 향상을 위해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촌은 고령화된 모습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양평도 향후 10년 후를 생각해보면 고령화가 점점 심각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농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젊은 인구의 유입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경제활동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의 3단계 과제로 경제공동체 만들기를 설정한 것도 이러한 현실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마을을 경제공동체로 만드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시스템의 뒷받침이 절실한데 이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같이 장기 과제들이며, 전 세계의 농업경제 환경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제 범위를 축소해 마을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을 상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원론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기초체력 증진과 기본원칙 지키기가 무엇보다도 부족했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적 우선주의의 정부 지원정책으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진행하다보니 부작용을 낳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을 경제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는 다시 오류를 범하지 말고 기본을 지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여러 회에 걸쳐 중요하다고 설명한 것이 바로 기본 지키기 입니다. 무엇보다 생활공동체와 학습공동체로서의 마을 기초체력 증진이 중요합니다. 즉, 생활공동체와 학습공동체 만들기를 통해 주민간의 이해와 협력이 기초체력으로 형성된 후에 경제공동체사업을 시행해야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소득사업을 그나마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을의 지도자는 경제공동체로서 마을을 발전시키기에 앞서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을 발전을 위한 공동의 울력에 주민 60%이상이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가’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동의 발전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을 환경개선활동과 마을회의 참가를 통해 나도 우리 마을의 구성원이며,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주민들이 많을수록 갈등이 발생하기에 주민들이 의무를 다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시행하고자 하는 마을 소득사업에 임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그간 진행된 마을의 소득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한 학습 없이 우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타서 시설을 설치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들로 추진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임원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주민들의 의타심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마을사업은 나의 사업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점검사항은 ‘소득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입니다. 마을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기업과는 판이하게 성격이 다릅니다. 이윤추구를 극대화한다고 해서 마을사업으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마을사업은 장기간의 토론과 고민을 통해 목적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기에 주민간의 충분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돈을 벌어놓고 난 후에 목적을 설정해도 된다는 생각은 주민간의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의 목적을 설정하고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의 세 가지 점검사항이 모두 설정되었다는 판단이 되면 주민간의 협의를 통해 마을의 형편에 맞는 소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의 전개와 관련한 준비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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