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부터 시행해온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보장수준이 낮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해 상대적 빈곤계층에 대한 대응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별 가구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목적으로 한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로 개편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수급자 유형의 개편이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급여 종류별로 선정 기준을 차등화해 운영한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최저생계비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7가지 급여를 모든 제공해왔다. 세대별로 필요한 급여서비스가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맞춤형복지제도에서는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 적용하고, 가구 여건에 맞게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달리한다. 기존 제도에서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기준이 월 166만8329원 이하로 단일하게 적용됐다. 맞춤형복지로 개편되면 생계급여는 월 118만2309원(중위소득의 28%), 의료급여는 월 168만9013원(40%), 주거급여는 월 181만5689원(43%), 교육급여는 월 211만1267원(50%) 이하로 적용기준이 세분화되고 가구 여건에 맞게 필요한 급여만 지원한다. 이번 개편으로 생계급여 지급대상 기준이 월 166만8329원 이하에서 118만2309원으로 낮아져 기존 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수급자의 자녀가 사망했더라도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는 부양 의무자에 해당이 됐으나, 개정된 제도에서는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된다. 부양 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 기준이 추가로 완화된다.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다음달 1일~12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설정하고,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규 수급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