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중앙국악예술협회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 조치결과 147건 보고

양평군이 도비와 군비 9억여원을 지원해 건립한 강상면 송학리 중앙국악연수원에 대해 교부금 환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군은 지난 19일 군의회 제22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업비 교부단체인 (사)중앙국악예술협회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교부금 9억4720만원을 환수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했다.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67)은 2007년 5월10일 강상면 송학리 915·916번지의 논을 친분이 있는 윤아무, 박아무씨와 함께 구입해 지분을 나눴다. 그 후 박 전 총장은 2008년 7월3일 (사)중앙국악예술협회에 증여했다. 협회는 그로부터 2주 후 양평군과 협약을 맺고 9억4720만원(도비 5억원, 군비 4억472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연수원을 준공했다. 그는 뇌물 수수와 사기 등 6개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송요찬) 위원들이 지난 19일 소회의실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에서 지적한 147건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군청 공무원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이 장기 계획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감 조치결과 보고에서 군은 “읍내 아파트 1층을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올해 안에 적합한 건물이 없을 경우 부득이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당초 보육아동 25명 안팎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양평초교 정문 앞 2층 건물(161㎡)과, 군청 앞 양평축협 건물을 검토했으나 관계법에 저촉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읍 갈산공원 내 옛 양평의병기념사업회 건물이 양평읍 새마을회 사무실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1976년 건립한 양평의병기념사업회 건물은 구조안전진단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관리주체가 양평읍으로 전환돼 양평읍 새마을회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다. 군의회는 지난해 행감에서 이 건물을 의병도서관이나 휴게실로 사용하거나 용도에 맞지 않을 경우 철거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봉주마라톤대회에 대해 군의회가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용문산산나물축제와 연계해 대회 개최 시기를 무더운 6월 중순에서 5월로 앞당기는 방안과, 경인일보 남한강마라톤대회와 겸해 열리는 타이틀을 군 육상경기연맹이나 군 체육회가 단독 주최하는 쪽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군은 “(대회 타이틀 변경을) 경인일보 쪽과 협의하겠다”며 “친환경농산물 판매와 문화 관람 행사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이 (재)세미원에 대해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책임경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군의 과다한 출연금 지원으로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는 군의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책임경영 강화와 함께 군은 이사회의 조정 및 개편으로 소통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무처 조직과 정관규정을 재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군은 “물품과 유물 구입 등 재산관리 실태를 조속히 파악해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세미원은 2012년 독립채산제 형태의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후 2013년부터 올해까지 출연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17억원을 넘는다. 대부분 부족한 인건비와 사업비, 시설비 등으로 쓴 금액이다. 올해도 둔은 제1회 추경예산에 출연금 2억원을 편성해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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