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 두 번씩이나 법정에··· 김선교 군수의 굴욕
(1위) 김선교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김선교 군수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2월2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군수는 12월1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오는 29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김 군수가 공직선거법을 세 차례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군수가 2011년 2월18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단체인 양평군내 A초교 총동문회에 ‘○○초교 100주년 기념비 설치사업’ 명목으로 군 예산 4000만원을 지급한 것과, 지난 2월 ‘2013년 민(民) 주도 지역만들기 사업’ 공모에 탈락한 7개 마을에 1000만원씩, 총 7000만원을 군 예산으로 지급해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해 11월6일 공모에 탈락한 마을에도 100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당초 계획에 없는 약속을 했다.
또 검찰은 김 군수가 2010년 6월∼2013년 12월, 분기별 1종, 1회로 발행이 제한되는 행정소식지(H&H양평소식)를 초과 발행해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단체장 신분으로 한나라당 기초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축사를 해(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2월3일 발표한 ‘2014년도 전국 시·군 청렴도 평가’에서 양평군이 전국 82개 군(郡) 단위 지자체 중 꼴찌를 기록했다. 전국 157개 시·군 중에선 154위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공직자의 ‘청렴영생(淸廉永生), 부패즉사(腐敗卽死)’를 강조하던 김선교 군수가 크게 체면을 구겼다.
양평군의 올해 청렴도가 이처럼 추락한은 공무원이 연루된 금품수수 사건 2건과, 본지의 ‘A과장 아들 결혼식 청첩장’ 보도(11월8일자 2면)의 영향이 컸다. 군에 따르면 수산직 공무원 B(6급)씨는 어업권 양도·양수 대가로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지난 5월1일 경기도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파면됐다. B씨는 지난 5월26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 사회복지직 C(7급)씨는 공원묘지 사용료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등 6000여만원을 군청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C씨는 올해 해임됐다.
A과장은 민원대행업체 수십 곳에 아들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낸 사실이 본지 보도로 불거져 논란이 됐다. 인·허가 및 준공 과정에서 금품을 받는다는 동료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의 제보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11월25일 퇴임했다.
본지의 연속 기사 ‘공무원 A과장이 사는 법’이 올해 지역사회에 충격과 파장을 일으켰다.
A과장은 11월6일 ‘아들 결혼 축의금이 수억… 업계에 소문 자자’ 제하의 첫 보도가 나간 지 6일 만인 11월12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로부터 13일 후 그는 ‘명예퇴임식’을 갖고 36년간 있던 공직을 떠났다. 형식은 명예퇴임이지만 건축 인·허가를 무기로 전횡을 휘둘러온 사실들이 언론에 폭로되면서 ‘불명예퇴임’과 다름없다는 게 세간의 평이다.
A과장 아들의 결혼 청첩장은 그가 근무하는 사무실 ‘공문함’에 복사돼 넣어져 있었다. 공문함은 양평군내 50여 건축 및 토목설계회사에 보내는 각종 서류를 회사별로 모아 둔 곳이다. 업계 종사자들은 이 공문함에서 A과장의 아들 결혼식을 알게 됐고,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면서 ‘갑’의 위치에 있는 그에게 축의금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축의금 액수가 2억∼3억원에 이른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고, 상급기관에서 A과장에 대한 감찰이 있은 후 축의금 봉투에서 5만원을 제한 나머지 돈을 모두 돌려받았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A과장은 본지 기자에게 “축의금 액수는 수천만원 정도고, 감찰도 받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그는 결국 사직했다.
A과장에 대한 제보와 증언은 인·허가 민원인이나 민원 대행업체 종사자들보다는 공무원들의 입에서 더 많이 나왔다.
(공동3위) 롯데마트 찬성 소비자모임 결성
양평군소비알뜰모임협의회(회장 김경길, 이하 소비알뜰모임)가 롯데마트 입점에 찬성하는 주민 동의서를 양평군에 제출해 롯데마트 입점 논쟁이 재점화됐다.
소비알뜰모임 김경길 회장이 제출한 ‘롯데마트 입점 환영 소비자 동의서’는 모두 4000장이었다. 김 회장은 “대부분 주민들이 롯데마트 입점을 찬성하는데 일부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물맑은양평시장상인회를 비난했다. 소비알뜰모임은 차후 2차 동의서와 진정서를 군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출하고 집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인회는 “소비알뜰모임이 소비자의 80%가 롯데마트 입점에 찬성한다고 하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댄 적이 없다”며 소비알뜰모임의 실체와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달 14일 상인회·롯데마트·소비자모임 3차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롯데쇼핑(주)가 상인회에 제시한 롯데마트 양평점 상생협력계획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롯데마트는 시장활성화지원, 공동마케팅, 유통기법 교육 및 컨설팅, 지역 중소상인자녀 취업지원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의견접근은 이뤄지지 않았다. 상인회는 롯데마트 입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신의 부인과 ‘내연 관계’를 의심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김형룡(56) 지평면장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6월2일 공무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최아무(52)씨가 경찰에 검거됐다는 소식에 공직 안팎이 충격에 휩싸였다.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5시29분쯤 양평읍 자신의 아파트로 부인의 전 상사인 김 면장을 불러 내연관계를 추궁하던 중 A씨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했다. 김 면장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과다출혈로 1시간여 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부인이 김 면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내연관계로 의심해 김 면장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대화를 나누던 중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자신의 부인과 김 면장의 내연 관계를 의심해오다 밤새 만취 상태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사망 당시 김 면장은 ‘지평 국밥거리’를 통한 지평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다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지평 국밥거리는 3월11일 지역상권 활성화와 면민 대화합을 위해 지평면 새마을협의회가 주관해 개장했다.
지난 4월16일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 부근 맹골 수도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해 304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 세월호사고 희생자와 실종자의 무사기환을 염원하는 합동분향소가 양평역에 설치되고, 군내 행사들이 모두 취소됐다.
당시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타고 있었다.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자리를 지키라는 선내방송을 하고 자신들 먼저 탈출한 선원들의 행동과 해양경찰청·정부의 무성의한 구조 활동은 전 국민의 분노를 샀다.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는 지난 4월25일 물맑은양평시장 입구 라온마당에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해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추모객들은 실종자 생환을 기원하는 희망 메세지를 적고, 애도의 뜻으로 노란 리본을 달았다.
세월호 사고로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 이후 6년 만에 세월호 진산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양평역에서 열렸다. 지난 6월21일 열린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결성된 ‘바람개비들이꿈꾸는세상(바꿈세)’이란 민간단체였다. 바꿈세는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촛불집회를 양평역에서 매달 열고 있다.
양평군민 1000여명이 8월12일 한전의 765㎸ 신경기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군민 1000명 이상이 양평에서 한 자리에 모여 규탄대회를 연 것은 1998년 9월 당시 강상체육공원에서 ‘환경정책 규탄을 위한 경기 동부권 10만인 총궐기대회’ 이후 16년 만이다.
한전은 7월8일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765㎸ 신경기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6차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변전소 예비후보지 5곳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곳은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산124 일원, 여주시 금사면 전북리 산11 일원, 여주시 산북면 후리 산68 일원, 광주시 곤지암읍 삼합리 산37 일원, 이천시 마장면 관리 산46 일원이다.
강하면 주민들은 7월15일 강하주민자치센터에서 ‘신경기변전소 결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고광용)를 출범하고 전수리를 신경기변전소 예비후보지에서 제외할 것과 765㎸ 송전선로 사업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섰다.
고광용 위원장은 “한전이 추진하는 765㎸ 변전소와 초고압 송전선로가 양평에 건설된다면 그동안 각종 환경규제로 고통받아온 군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군민의 뜻을 모아 강하면이 예비후보지에서 제외될 때까지 끝까지 한전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이 9월1일 개원했다. 일반환자 외래진료는 가능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응급실은 설치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 부상자들의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교통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했다. 지난 2008년 12월 양평군에 부지를 확정하고 2012년 3월 병원 건립에 착공했다. 교통병원은 건립 초기부터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의 의료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로 관심이 집중돼 왔다. 특히 교통사고 재활환자가 아닌 일반환자의 외래진료와 응급실 운영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현재 교통병원의 진료과목은 재활의학과, 내과, 비뇨기과, 신경외과, 정신의학과 등 5개과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환자뿐 아니라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일반환자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선교 군수의 주요 공약이었던 응급실 설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교통병원 내 응급실 설치는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다. 교통병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상사업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재활시설로만 사용 목적이 제한돼 있어 응급실 설치는 불가능한 상태다.
‘횡성군 탄약고 지평면 이전을 반대하는 지평면 비대위’가 3월17일 횡성군 탄약고의 지평면 이전을 전격 수용했다. 이날 임시총회에 참석한 주민 37명 중 30명의 찬성으로 이전이 결정됐다.
주민들은 3월14일 탄약고 이전 합의 조건으로 주민들이 양평군·횡성군·국방부에 요구한 사항에 대한 양평군의 입장을 공문으로 받았고, 이 공문은 앞서 3월4일 김선교 군수와 고석용 횡성군수, 국방부 담당기획관이 홍천군 한 커피숍에서 비밀회동을 가진 후 합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탄약고 이전 합의 조건은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군사보호구역축소, 기존 59탄약대대 부지활용 등 세 가지다. 그러나 탄약고 이전을 수용한 지 10개월이 다 되도록 지평면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도권전철 연장운행은 물론 어느 것 하나 사업 진척이 쉽지 않다. 지난해 8월23일 횡성군수 일행이 지평면에서 59탄약대대 현대화 기공식 및 착수보고회를 가진 지 7개월 만에 ‘강경 투쟁’에서 ‘이전 수용’으로 선회했지만 얻어낸 결과물은 현재 없다.
주민들은 지난해 탄약고 이전 공사를 저지하고, 농번기에도 감시초소를 설치해 보초를 서는 수고를 감내하며 싸웠다. 지난해 4월과 7월 횡성군과 국방부가 양평군에 사업계획을 통보하고 군은 농지전용까지 내줬지만 군은 “탄약고 이전인지 몰랐다”고 해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지난 4월 서종면에 사는 몇몇 예술가들이 주축이 돼 시작한 문호리 리버마켓이 주민주도 문화축제로 제자리를 잡았다. 매달 셋째 토요일 오전 10시~오후6시까지 문호강변에서 열리는 장터는 지역을 넘어 4000여 명이 방문하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다.
문호리 리버마켓은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문화를 추구한다. 토착민과 이주민, 외지인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 모든 이가 주인이 되는 공간을 꿈꾼다. 누구나 물건을 자유롭게 팔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문호리 리버마켓은 다양하다. 판매할 상품은 유·무형 가리지 않고 부정적인 상품이 아닌 한 거부하지 않는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을, 미술을 하는 사람은 미술을,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음식을 판다. 문호강변을 따라 늘어선 130여 개의 천막에서는 지역농산물부터 수공예품, 생활도예, 의류, 음식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된다. 상품이나 단체의 홍보도 가능하다. 문화예술인들의 재능기부로 공연도 열리고, 체험과 경매행사도 진행된다. 지난달 16일에는 유명세에 힘입어 광화문에서 리버마켓을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