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양평지방공사 출자금 현황

 7월 출범과 함께 의장단 선출문제로 한바탕 곤욕을 치룬 제7대 양평군의회(의장 박명숙)는 지난 15일 열린 첫 번째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식 군의원)에서 2014년 1차 추경예산을 심의․의결했다. 여기서 군의회는 군 친환경농업과가 제출한 양평지방공사 10억원 출자안을 별다른 문제제기도 없이 원안 가결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제6대 군의회가 2014년 본예산 심사에서 지방공사 출자금 20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한 것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라 비난여론이 더욱 거세다.

지난해 이상규 전 군의원은 “자구노력을 해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무조건 해마다 20억원씩 출자를 해줬으니까 또 이렇게 신청하면 어쩌자는 건가? 군 재정도 부족해 출자할 여력도 안 되는데 어쩌자고 자꾸 돈을 요구하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결국 6대 군의회는 20억원 출자금 중 절반인 10억원을 삭감해 본예산을 의결했다.

하지만 군은 또다시 10억원의 출자금을 요구했다. 안재동 친환경농업과장은 “양평지방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춰 경영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출자금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7대 군의원들은 별다른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채 군의 요구대로 원안가결했다. 현재 양평지방공사의 부채비율이 올해 2월 현물 출자한 토지가 재산으로 인정되면서 안전행정부 권고기준인 160%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굳이 출자금을 요구하는 이유를 묻거나 군납사기사건으로 획득한 토지의 현금화 진행상황을 질문하는 군의원은 없었다. 단지 송요찬 의원은 “언제까지 출자해줘야 하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문제제기만 던졌을 뿐이다. 신임 의원들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하나 같이 입을 다물었다.

지역의 한 주민은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군의원의 역할을 못하는 인사들이 의회를 차지해 또다시 주민들의 혈세가 지방공사로 들어가게 됐다. 언제까지 돈만 잡아먹는 지방공사를 두고봐야 할지 참으로 갑갑하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