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겨울 한파에 얼어붙듯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언론은 “빚내서 집 사라”고 각종 부동산 부양책을 내 놓지만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서민들은 빚을 내어 집을 갖더라도 하우스 푸어(House Poor)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지난달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를 발간해 한국경제 현황과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한 선대인연구소 선대인 소장이 지난 12일 양평문화원에서 본지 주최로 강연회를 가졌다.

선 소장이 강연에서 제시한 ‘담보형태별 원화대출 추이’ 자료를 보면 은행권 담보대출 규모만 558조원이다. 이 중 부동산 대출은 520조원에 달한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갈수록 증가추세인 주택담보대출을 더욱 부추겨 위험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취득세율 면제 및 인하, 저리의 장기 모기지 공급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놨다. 전세 및 월세 거주자들에게 매매를 유도해 침체된 주택 시장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선 소장은 “이명박 정부는 재정을 동원해 부양책을 마련했지만 새 정부는 가계부채를 동원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10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자면 집값 하락이 2~3년간 지속된 뒤 부채문제가 폭발하는 단계와 인구폭탄이 폭발하는 단계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회복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건설업계와 금융 재무의 구조를 건전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