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지방공사의 적자운영과 무책임 경영 등의 의혹을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해소하고자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국민감사청구가 빠르면 10월 중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는 양평지방공사의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4개월간의 기초조사 작업을 마치고 이르면 10월 중순, 늦어도 10월 말까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민감사청구는 지방공사의 계속되는 적자 운영, 132억원 사기, 무책임 경영, 불법과 탈법 묵인 등 8건에 이르는 각종 의혹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자 처벌 등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4월 전 군의원들이 ‘양평지방공사 국민감사청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명서 발표 및 비공개 군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지난 6월 주민 서명용지와 관련 자료를 대한변협으로 넘기고 국민감사청구를 위임했다. 

감사청구를 주도한 김덕수 전 군의원은 “대한변협 변호사들이 (양평군이) 지방공사를 운영함에 있어 합법적인 운영으로 문제가 발생했는지,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한 걸로 안다”며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류 작성을 끝내고 10월 중순이나 말까지는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됐을 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01년 제정된 이후 모두 341건의 감사의뢰가 있었고 그중 27.1%인 92건의 감사가 진행됐다. 올해에도 수원시 북수원 민자도로 관련 비리 의혹, 교육과학기술부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등 4건의 신청이 있었고 그중 2건이 감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