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달 30일 부시장·부군수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공사 재무건전성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부채비율이 높은 지방공사의 대외 신뢰도 악화로 자금 조달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이로 인해 지자체 재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의 이번 방침에 대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현실적 결정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출자를 통해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출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시․군이 출자금을 마련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상규 군의원은 “경영을 잘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해 부채비율을 낮춰야지 군민의 세금으로 지방공사의 부채비율만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군이 또다시 부채탕감이나 자본출자를 요구한다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동 친환경농업과장은 “이 내용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예산부서에 문의하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군 기획감사실 예산 담당자는 “아직 내부회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올해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도내 16개 지방공사 중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곳은 경기도시공사(321%), 용인도시공사(499%), 화성도시공사(334%), 김포도시공사(294%), 하남도시개발공사(371%), 양평지방공사(285%)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