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거

19세 남성이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무대 공연을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불법촬영하여 검거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이며, 평창군의 한 리조트에서 신입생 OT 무대 공연이 시작되기 전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20대 남성이 연인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하여 검거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서울 노원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범행하였으며,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어 경찰이 포렌식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분리 등 보호 조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남성 외국인이 주취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해자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하였으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입건

경기 수원역 지하상가에서 불특정 다수를 불법촬영하던 50대 남성이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수원서부서 매산지구대 소속 경사가 가해자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신분을 밝힌 뒤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는데,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의 휴대폰에서는 다수 피해자의 뒷모습 등이 담긴 불법촬영물 수십 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3) 1심

앞서 불법촬영 혐의로 두 차례 선처를 받았던 59세 남성이 상습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편의점 앞과 호텔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7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로 검거되었는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20여 일 후 강원도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또다시 불법촬영한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가해자는 2018년 약 2개월간 21차례 불법촬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종료된 2021년에 또 불법촬영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과가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제주에서 현장 단속되고도 자숙하지 않고 원주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강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나쁜 습성이 개선되지 않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대법원

미성년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불법촬영한 경우 불법촬영 혐의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 혐의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2년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뒤 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를 47회 불법촬영한 남성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었기 때문에 1심 법원은 불법촬영 혐의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용변 장면은 일상생활 범주에 속한다"며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24개 불법촬영물을 성착취물로 판단하지 않고 일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 피해자들이 신체 노출로 수치심을 느낄 수는 있을지라도 촬영물에는 화장실을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장면이 담겨있을 뿐, 아청법상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의 신체 노출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했다면 그 영상은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5) 기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과자 40대 남성 박 씨가 성폭행과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필리핀으로 도주해 경찰이 수배 중입니다.

지난해 2월 경찰이 박 씨를 성폭행 혐의로 입건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17명을 대상으로 한 성관계 불법촬영물을 발견하여 추가조사 중이었는데, 박 씨는 조사에 협조하는 척하다 해외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강간 혐의로 지난 1월 판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경찰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출국금지 혹은 구속 수사를 하지 않은 틈을 타 경찰 조사 출석 당일 필리핀으로 도주한 것입니다.

경찰은 뒤늦게 국제 형사기구 인터폴 적색수배서와 공소시효 시점까지 유효한 10년짜리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 조치, 코리안 데스크 공조 요청 등 본청과 함께 박씨를 검거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