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양평군의 개발사업은 민간이 와서 이익을 다 가져가는 구조로 계속 진행돼왔다. 공공개발 방식으로 하자는 취지는 개발이익을 그 지역에 다시 투자하자는 것이다. 군이 하든 공사가 하든 GH가 하든 결국 그 지역에 개발이익을 가져오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공사를 설립하고 개발사업에 뛰어드는 것이다. 그런 구조를 준비하기 위해 공사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범수 양평공사 사장이 도시개발사업 분야에 의지를 표명하자 군의원들은 공사가 올해 신규로 시작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나타냈다

양평군의회는 22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 2024년도 양평공사 주요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양평공사는 지난해 9월 사업 업태에 부동산업을 추가하며 도시개발사업을 준비해왔다.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사업)는 공사의 사업 영역으로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국가 또는 지방차치단체, 공공기관의 대행 업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양평공사는 신규사업 추진을 통한 수익 창출로 누적결손금(275억 원)을 최단기간 내 해소할 계획이라며 중단기 계획을 밝혔다.

1단계 자본투입이 없는 대행사업으로는 ▲양평파크골프장 운영 대행사업(문화체육과) ▲관광 부문 공모사업 유치(관광과) 계획을 밝혔다.

2단계 사업다각화로 ▲양평군 ‘고령자 복지주택조성 공모사업’ 관련 대행사업(노인장애인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대행 협약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중 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3~4단계로는 ▲양동산업단지 조성 대행사업(일자리경제과)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상반기 산업단지 입주기업 발굴 및 유치를 추진한다.

여현정 의원은 “양평공사가 오랫동안 부실 경영,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의 무리한 확장, 인사관리와 운영 문제점 때문에 손실을 많이 봤다. 개발사업으로 집중되는 느낌이다. 지금 공사에 전문능력이나 인적자원이 준비되어 있나”라고 물었다.

신 사장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할 능력은 갖추고 있다. 현재 수도권 지자체도 공사로 전환하는 추세이다”라며 “공사정관에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 의원은 “사실상 양평공사는 다른 지역 공사와는 다른 과오를 가지고 있어 우려하는 거다. 사장님 한 분이 개발사업전문가라고 해서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인적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제대로 사업이 추진돼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오혜자 의원도 직원들이 자격요건을 다 갖고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신 사장은 전략TF팀에 건축사가 팀장이고 토목직, 건축직이 한 명씩 있어서 현재 수준의 사업은 수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양평공사가 안 맡으면 일반 기업이 대행할 수 있지 않나. 양평군이 공사를 밀어준다는 인상이 안 들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보공개 해달라”고 요구했고 신 사장은 “어차피 공사가 안 하면 양평군이 직접 시행해야 하는 업무”라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보니까 신규사업 투자 타당성 검토를 할 때 300억 원이 넘는 경우에만 하도록 돼 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사업이지만 소홀함이 없도록, 군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 사장은 “현재 3단계 사업까지는 공사가 리스크를 안는 사업이 없다. 공사 자본구조 상 리스크를 안고 뛰어드는 그런 사업은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자구책의 일환으로 군에서 대행하는 사업부터 하면서 직원들이 역량을 키우고 경험을 축적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안되기 때문에) 향후 공사가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진출을 공개석상에서 처음 언급한 건 민선 6기 김선교 전 의원(당시 군수)이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 ‘지방채 제로’ 기자회견에서 도시개발사업 진출로 공사의 경영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지만 임기 내 추진하지는 않았다. 이후 민선 7기 정동균 전 군수는 적자의 주요 원인이었던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고 환경시설사업 중심의 공단 전환을 추진했지만 군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