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씨, 김선교 전 의원에 대한 고발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사건 돌리기라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김 전 의원은 현재 22대 총선 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 지역구 예비후보로 당내 경선 중이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점 여주지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윤 대통령 등을 뇌물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6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사세행은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씨, 김선교 전 의원 등을 고발했으나 공수처는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으로 이첩했고, 대검찰청은 같은 달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사건을 배당한 바 있다.

당시 사세행은 "막대한 개발 이익이 기대되는 아파트 개발 사업의 경우 행정청에 의한 인허가 조건 자체가 엄격하고, 시행사 등이 인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행정청은 통상 강력한 시정 조치를 하는데 양평군은 특혜성 연장 조치 소급 적용을 윤석열 처가 회사인 ESI&D에 해줬다"며 "인허가한 공사 기간을 법적으로 1년 8개월이나 넘겼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사세행은 대선 전인 2021년 10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선교 당시 국회의원을 뇌물수수 및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었다. 사세행은 김 의원에 대해 “양평군수로서 윤석열의 처가 회사를 위해 사업 기간 연장조치를 소급적용하게 하는 등 직무권한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으므로 직권남용죄의죄책을 져야 한다”며 “지자체장으로서 사업 시행사에 의해 기간이 1년 8개월이나 지연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 계정에 “뜬금없이 아파트 사업을 ‘특혜’로 포장해 공격하고 있다. 본인이 현재 윤 후보 캠프에서 직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안달이 난 것 같다”며 “뭐 눈에는 뭐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딱”이라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1월 민생경제연구소가 고발장을 제출해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에 착수했으며, 2023년 5월 기간을 연장해준 양평군 공무원 3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ESI&D의 대표인 윤 대통령의 처남 김 모씨 등 관계자 5명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