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일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의회는 타 공공기관과 비교해 종합청렴도가 낮을 뿐 아니라 기초의회의 경우 일부 항목에서 광역의회와 15점 이상 차이가 나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단위 의회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24년부터는 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68.5점으로 매우 낮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4일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역주민 2만 명, 직무 관련 공직자 7,000명, 단체·전문가 7,000명 등 총 3만 4,000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 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2023년도 광역‧기초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역주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가 66.5점에 그쳐,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평균인 80.0점에 비해 현격히 낮게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경기도의회가 종합청렴도 최하 등급인 5등급(청렴체감도 4등급, 청렴노력도 5등급)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지역 28개 시의회의 종합청렴도를 살펴보면 동두천시의회가 1등급을 받았고, 2등급 9곳, 3등급이 8곳, 4등급 7곳, 5등급 3곳으로 나타났다. 인근 여주시의회는 종합청렴도 2등급(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특히 낮게 평가된 점에 주목하여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승윤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 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라며,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초의회, ‘계약업체 선정’ 등에서 광역과 큰 점수 차

청렴체감도는 지역주민, 직무 관련 공직자, 단체·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평가한다. 측정 항목은 의정활동과 관련한 부패인식(7문항)과 부패경험(6문항), 의회운영과 관련한 부패인식(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결과 기초의회는 모든 항목에서 80점 이하로 나타났고, 5개 항목은 광역의회보다 10점 이상 낮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가장 크게 차이가 난 항목은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이다. 기초의회는 57.9점으로 광역(78.6점)보다 20.7점이나 낮았다. ▲‘사적이익 위한 정보 요청’도 60.6점으로 광역(79.1점)보다 18.8점 낮았고,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갑질)’가 52.2점,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이 57.7점으로 낙제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의정활동 관련 금품등’도 76.9점으로 광역보다 11.5점 낮았다.

또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63.0점)와 ‘외유성 출장’(61.3점)도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를 실시한 이래 기초의회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인구 50만 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거나 50만 이하 시군의회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선별해 30~65개 의회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했고, 2023년에는 시의회만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양평군은 2021년 65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조사에서 2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이 지난 10년간 유일한 종합청렴도 조사 결과이다.

기최의회 전수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예산의 문제로 일부 기초의회만 평가를 실시해왔다”며 “2024년에는 모든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