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On-Line) 체계’를 지난해 3개 시군에서 올해 양평군 등 27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적측량 자료조사란 측량수행자가 정확한 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해 지적측량 전에 ①지적경계 및 면적 ②측량연혁 ③과거 지적측량 성과의 결정방법 ④지적기준점 성과 등을 측량 전 확인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측량수행자가 필요한 측량자료와 토지대장 등이 시·군·구청에 있어 자료조사를 위해 해당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시간적인 제약과 이동 불편함 때문에 자료조사 기간이 길어졌고, 사전 자료조사 후 현지 측량과정에서 불부합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주변 측량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해서 측량 일정을 연기하는 등의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지적측량수행자들은 시간과 공간적 제약으로 충분한 지적측량 자료조사와 신속한 성과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곧 도민 지적행정서비스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됐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남부·북부지역본부와 협업해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용인, 고양, 김포 등 3개 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수원, 과천, 파주, 동두천을 제외한 27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고품질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와 도민 재산권 보호 및 분쟁 해소에 크게 기여는 일”이라며 “서비스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과 전국적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