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간의 정례회가 끝이 납니다. 1년 6개월 임기 동안 대표발의한 18건 중 7건의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예산삭감을 요청한 15건 중 단 1건만 반영되어 2024년 본예산은 확정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특혜가 주어지면 또 다른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민생문제에 두고, 선심성 관행성 예산과, 행사 축제성 일회성 예산은 과감하게 줄여야 하지 않겠나 제안하였습니다.

본의원은,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만을 추구하는 정책으로는 미래를 지킬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정보와 기회와 부와 권력을 독점하며 충분히 혜택을 누려왔던 기득권들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층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보통 주민들을 위한 수많은 정책들, 가치들, 삶의 문제들... 두 번째 겨울에도 지켜내지 못해 주권자인 군민들에게 미안합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길을 잃었습니다. 60프로가 넘는 국민들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로 의심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누가 노선을 변경했으며 그 시작은 언제인가?”, “누구를 위해 종점을 바꾸었는가?”, “무엇이 진짜 양평군민의 염원인가?”라는 국민적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국회의원이 따질 일이니 양평군의원은 그런 말 하지 말라”, “2천억이 더 들든 3천억이 더 들든 우리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국토부가 잘해준다는데 왜 훼방 놓는가?”, “백지화 직후 ‘고속도로 사업 잘 되도록 도와달라’ 부탁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아닌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찾아갔다” 군수님의 답변들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서울양평고속도로를 국정농단이라 부르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짓과 조작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덮어두는 것이 군수님이 그토록 주장한 ‘양평의 이익’입니까? 무엇이 한 자치단체의 리더를 목적 자체도 잊고 이토록 편협하고 왜곡된 사고를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총 노선의 55%, 양평 구간 노선의 100%가 변경되었습니다. 대통령 일가의 토지 인근으로 종점을 옮기겠다고 55%가 휘어진 변경된 노선은 목적 자체가 다른 전혀 새로운 사업이기에 기재부 재협의 대상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그 시간과 비용만큼 주민들은 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합의되지 않은 사업변경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변경을 한 정부에 항의하고, 모든 과정을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군민들을 안심시키고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 제시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전진선 양평군수는, 일방의 지지자들 이야기만을 듣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짜뉴스 날파리 선동이라 몰아붙였습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을 키우고 분열을 조장한 것입니다.

지난해 4월 인수위 시절, 타당성조사 용역착수 6일 만에 인수위가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던 가장 힘이 강했던 시절에 종점 변경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양평군민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특정 세력이 개입했다는 증거입니다.

하기에 민주당은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양평군민들과 국민들의 염원대로, 원칙과 상식에 어긋남 없이 고속도로 사업이 다시 추진되도록 본의원은 앞으로도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1979년 12월 12일 군사쿠테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보았습니다.

"국가 권력을 찬탈하겠다는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저항하는 군인이 하나 없는가?"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의 절규였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수없이 존재하는 하나회들을, 오랜 세월 기득권을 형성하며 공고히 다져진 토호 세력들의 이권 카르텔을, 권력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야 출세할 수 있다고 학습되어진 사회를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은 반드시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세상은 통치자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들의 힘과 뜻대로 더디지만 진보하였으며 결단코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성공한 쿠테타여도 말입니다.

저에게 누군가는, ‘평화를 깨뜨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적당히 이익을 주고받으며 선거 때면 표를 주고 그렇게 권력을 유지하는 대가로 또다시 이권을 챙겨주고 그렇게 이어온 위태로운 평화는 아니었습니까? 당신들만의 행복은 아니었습니까? 평등 없이 평화가 존재합니까?

기후위기 시대, 북극곰뿐 아니라 스스로를 멸종위기종이 부르는 청소년들에게, 전쟁이 날까 노심초사하는 불안한 기성세대들에게, 여전히 고독한 어르신, 배고픈 어린이, 높은 문턱 앞에 쩔쩔매는 장애인, 가난한 예술인 그리고 고용이 불안한 청년들과 최소한의 인권마저 짓밟힌 채 절망하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 가여운 국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가 있다는 희망을 주는 사회,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사회, 위기의 순간이 닥쳐도 지켜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공평하게 존재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한 소수 야당 초선의원의 꿈을 응원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