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제297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진행한다. 첫날인 15일은 황선호, 지민희, 여현정, 최영보, 오혜자 의원이 전진선 군수와 지주연 부군수, 박문하 건설과장, 김진선 교통과장을 상대로 총 8건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윤순옥 의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거듭할 정도로 군의원들의 질의내용 중 서두가 장황했으나 그에 비해 신선한 질의나 제안은 드물었다. 때론 개념이 통일되지 않아 필요 이상으로 경색됐고,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 10년째 진전없는 직장어린이집 설립 촉구

황선호 의원은 양평군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과 사회적·자연적 인구 증가 추이 등에 대해 물었다.

전진선 군수는 출생률 증가가 기대에 못 미치지만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출산장려금, 출산친화적인 문화 조성, 보육 및 교육 환경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동부권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사회적 인구 증가를 통해 자연적 인구 증가를 이뤄낼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대답했다.

황 의원은 특히 군청의 직장어린이집 설립이 10년 이상 요구해도 진전이 없는 점을 언급하며 “인구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설립 노력이 부족하다. 법적 의무사항인데 안 지켜지고 회피성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군수는 군청 공간이 협소해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를 검토한 적이 있지만 거리 문제 등으로 설치가 어려웠다고 대답했다. 또 법적 의무사항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위탁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추가 답변했다.

전 군수는 마지막으로 “직장어린이집이 만들어지면 양평읍 어린이집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다”며 “한라비발디, 포스코 입주 등 변동사항을 고려해서 청사 이전(증축) 전이라도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오늘 인구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오혜자 의원, 송진욱 의원, 최영보 의원의 추가 질의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타 지역이나 외국의 우수사례 분석, 혼인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관계인구 늘리기,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인구 문제가 국가 차원의 문제인 만큼 원론적인 논의에 그쳤다.

■ 타당한 홍보비 지급과 지역언론 지원 조례 제안

최영보 의원은 양평군의 홍보비 지급 기준과 지역신문 지원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양평군은 현재 「양평군 홍보에 관한 조례」와 ‘양평군 행정광고 집행 기준’에 따라 언론사에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역신문 지원 관련 조례는 없다.

최 의원은 “지역신문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신문뿐 아니라 지역언론으로 범위를 확대해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다”며 “건전한 여론 조성을 위해서,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지역언론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언론 지원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을 건의했다.

또 홍보비 지급 시 지역신문을 평가할 때 정량적(객관적) 평가와 더불어 정성적(주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기사는 일방적인 군정 홍보가 아니라 사실 확인과 함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아야 한다. 또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반론도 담아야 한다”며 “취재와 보도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공무원이나 담당자가 하는 게 부적절하다. 언론전문가와 주민 등으로 ‘지역언론 보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 군수는 이에 대해 “지역신문 지원 조례를 살펴봤다. 현재 양평군 언론환경을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토해 우리 군에 필요하다면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이후 최 의원과 여현정 의원은 일부 언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기사를 근거로 군이 홍보비를 무기로 언론을 길들이고 나아가 탄압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문제가 된 언론사는 A매체와 B매체이다. A매체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광고비를 지급받은 경우, B매체는 전년 대비 행정공고 건수가 줄어든 경우다. 전 군수에 이어 신희구 소통홍보담당관을 상대로 두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행정공고 의뢰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취재공개 범위', ‘군정 홍보’와 ‘취재’, ‘보도자료’와 ‘기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 구분 없이 질의가 이어지며 분위기가 경색됐고, 개선 방향도 도출되지 못했다.

■뜬구름 잡은 주민자치회 논쟁

여현정 의원은 지방자치에서 주민자치의 원칙과 중요성,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군의 노력, 주민참여예산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주제로 전진선 군수에게 질의했다. 하지만 개괄적이고 추상적인 질의로 인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까지 논의가 이어지지는 못했다.

여 의원은 주민자치회를 언급하며 상위법이 존재하고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며 도입 의지를 물었다. 또, 여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도로포장이 가장 많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는 읍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지적했고 전 군수는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오늘 여 의원이 언급한 주민자치회에 관한 부분은 현실 파악이 부족해 보인다. 대통령령인 주민자치회는 2013년 광역시에서 먼저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2017년 기초지자체로 확대됐다. 김선교 당시 양평군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요구에 대해 임기 말을 이유로 거절했고, 이후 정동균 전 군수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선 7기 첫해에 주민자치회 도입을 시도했으나 추진 의지가 부족했고, 읍면장과 이장협의회 및 기관·단체들의 반발과 주민들의 무관심까지 겹치면서 결국 흐지부지됐다.

당시 주민자치회를 추진했던 한 위원은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했던 지자체들도 지금은 대부분 운영하고 있지 않다. 국회에서 법제화하지 않는 한 주민자치회는 힘들다”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가 아니고 관치다. 예산 조금 주고 문화예술이나 즐기는 수준이다. 주민들이 우리 문제는 우리가 꾸려나가겠다고 나서야 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한숨지었다.

오늘 군정질문은 이외에도 최영보 의원이 어울림센터 운영, 양강섬 부교 관리 문제, 대중교통 개편 방향에 대해 질의했고, 지민희 의원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방안, 오혜자 의원은 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 자세한 내용은 양평군의회(ypcouncil.go.kr/) ‘영상회의록’이나 ‘전자회의록’에서 추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