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만 6천여 군민 여러분!

윤순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조세법률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여 우리나라 헌법 제59조에서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방소득세뿐입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 상황에 직면해 있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외의 수입으로는 세외수입이 있으나 사용료와 수수료 등의 요금 인상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이는 주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법률하에서는 우리 군의 자주적 세원 확대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과 방법은 안타깝지만 없다라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군민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질에 대한 기대치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민이 원하고 또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그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예산인 400조5,000억원 대비 59조 1,000억원이 부족한 341조 4,000억원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내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약 55조원 감소함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해 정률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도 23조원 수준의 감액이 예상되고 있어 세수 감소에 연동하여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의 보전은 지자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활용하여 민생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 세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은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재원 확보 차원을 넘어 지방재정을 새롭게 구축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진선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우리 양평군이 당면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 측면입니다.

이미 2024년 예산 등이 수립되었겠지만 새로운 상황에 맞는 재정 투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교적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의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 등 체납 관리 강화 및 추가적 수입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예산의 축소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보조율과 효과성 등의 검토를 통한 사업의 선택적인 추진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측면입니다.

우선 그간 집행률을 검토해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 삭감을 통해 재원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출구조를 조정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보조사업 정비 및 관리, 공공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 조정, 예산 집행률 제고, 특별회계나 기금의 통폐합 등 다양한 정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긴축재정으로 재정 위기에 대응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곧 기회로 삼아 지방재정의 낡은 관행을 깨뜨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전진선 군수님을 비곳한 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루어 낸 작년 기준 약 6,000여 억 원의 외부재원은 미래세대를 위해 양평군을 바꾸어 나가고, 양평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마중물이자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재원 축소라는 열악한 상항에서도 우리 양평군의 살림살이가 확대되고 이 혜택이 우리 군민에게 오롯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흑묘백묘'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색깔이 아니라 쥐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군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있겠습니까?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겠습니까?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양평군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