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2024년 예산으로 9,295억 원을 편성해 양평군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472억 원이 증가한 규모지만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이며, 지자체의 자체 수입인 자주재원이 줄어 실제로는 긴축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안은 오는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일 최종 확정된다.

양평군은 지난 22일 오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4년 양평군 예산편성(안)’을 발표했다.

■세입 총 836억 원 감소

양평군에 따르면 군의 세입이 올해 마무리 추경에서 521억 원 감소했고, 내년도 세입에서 315억 원이 감소해 총 836억 원의 자주재원이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양평군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227억 원, 정부지방교부세가 431억 원, 경기도 조정교부금이 178억 원 감소했다.

군은 세수 감소에 따라 올해 마무리 추경에서 세출예산 305억 원을 삭감하고, 2024년도 본예산에 추경 예산으로 반영될 순세계잉여금에서 약 210억 원을 앞당겨 편성하기로 했다.(관련 기사: 경기도, 시·군과 지방세 감소 대책 논의… 양평군 600여억 원 줄여야)

그 결과 양평군의 2024년도 예산 총액은 9,2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2억 원이 증가했으나 이는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498억 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도비에서 400억 원이 증가해 매칭해야 하는 군비도 98억 원이 증가했다.

전진선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의 재정자주도(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가 과거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라 내년도 예산을 초긴축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본경비, 보조금 각 20% 감축 편성

군은 2024년 예산 상황을 감안해 긴축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군 조직경비는 20%로 줄여 전년 대비 11억 8,300만 원 감소한 67억 1,200만 원을 편성했고, 사업에 수반하는 사무관리비도 20~50%를 줄였다.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군 자체)보조금은 기본적으로 20% 줄여 전년 대비 43억 원 감소한 약 253억 원을 편성했다. 군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들은 당장 경비를 20%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행사성 경비는 군 전체가 하는 용문산산나물축제와 우리밀축제만 편성했고, 행사는 국경일, 군민의날, 읍면민의날 등으로 좁히고 예산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또 보훈수당, 화장장려금 등과 읍면 생활불편 해소 사업비, 대행사업비는 본예산에 70%만 반영하고 나머지 약 200억 원은 추경에 다시 편성할 계획이다.

한편, 양평군 전체 예산의 36.8%가 사회복지 예산이며, 2024년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350억 원이 증가한 2,717억 원이다.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은 양평군의 실정에 비춰볼 때 복지예산은 지속하여 늘어나 군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진선 군수는 “2024년 예산 사정이 매우 어려우며 군민 모두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면서 “적은 예산으로 어렵지만, 군민이 행복한 2024년을 만들기 위해 양평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