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앞장서고 공무원 인식·태도 변하면 ‘성공’

곽채기(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전령사와 같은 존재다. 전국 시·군·구의 토론회·워크숍·강연회 등을 다니며 참여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곽 교수와 한 이메일 인터뷰 일문일답.

- 주민들의 참여 의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행동으로 표출돼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이 동참하지 않는 형식적인 제도적 장치로 전락하지 않고 제도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시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주민참여를 선도해 성공사례를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 다음 찾아가는 주민예산학교 등 기초 지식을 확산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아는 만큼 보이고, 문제를 알아야 참여 의욕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주민참여를 효과적으로 조직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현재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사례들을 보면 지역총회, 시민위원회 등과 같은 주민참여조직이 잘 구성돼있다” 

- 단체장과 공무원은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나?

“단체장이 이 제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민참여예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는 힘들고 귀찮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체장은 공무원들의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단체장과 공무원은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 작업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예산 관련 자료를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해 폭넓게 공개해야 한다. 각 부서별 예산요구서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공유하기 위한 노력 없이는 주민참여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 주민참여예산제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를 통해 완성된다.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참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민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다. 이념적으로도 재정민주주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다” 

-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지자체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참여예산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현재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그다지 많지 않다. 형식적으로 제도화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참여만을 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단체장과 공무원이 제도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해 주민참여를 효과적으로 조직화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이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도록 압박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이같은 원인의 하나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참여의지가 낮은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결집하지 못하는 점이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다. 따라서 주민참여 활성화 전략과 단체장과 공무원의 인식 전환은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