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지난 9월 25일「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진선 군수는 취임 후 행정타운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번 입법예고는 가시적인 첫 조치다. 하지만 ‘2030 매력 양평만들기’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임기 내 추진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군청사 기금마련 입법예고… 2030계획에는 부재

민선 8기 전진선 군수는 지난 1월 10일 ‘2023년 신년맞이 언론브리핑’에서 양평군청 이전 계획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행정타운 문제는 지난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표현했는데 고민해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이후 양평군청 이전이나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한 군의 추진 움직임은 없었다. 지난 5월 본지가 도시과, 회계과 등의 관계자에게 군청 건립과 관련한 추진 계획을 물었으나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군은 지난 9월 25일「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양평군은 2024년부터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부지 매입비, 건축비 및 부대경비, 조사·연구·계획 용역비 등)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7퍼센트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며, 최종 목표액은 2,000억 원이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장할 수 있다.

군은 법률에 따라 지난 10월 16일까지 21일간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제출을 받았으나, 주민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만큼 이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한 단체나 개인은 없었다.

또한 지난 10월 31일 양평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린 ‘2030 매력 양평 만들기’ 두 번째 정책세미나인 ‘양평읍 인구 5만 시대의 청사진’에도 군청 건립이나 행정타운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준수 양평군 정책자문위원은 양평읍 인구 5만 명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대안으로 기반시설 확충, 교통여건 개선, 양평읍 신청사 확보, 양평공사와 공동개발사업 발굴 등에 대해 언급했을 뿐이다.

양평군은 현재 2037년 14만여 명을 인구정점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양평읍의 인구가 5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평읍의 인구가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하면서도 도시재구성의 핵심 요소인 양평군청 건립이나 행정타운과 관련한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은 채 생활환경 개선과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 김선교 전 군수, 행정타운 졸속 추진… 이후 백지화 수순 밟아

민선 6기 김선교 당시 양평군수는 임기 말인 2018년 초, 공흥리 609번지 일원(약 4만㎡ 부지)에 경찰서, 우체국, 선거관리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전해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행정복합시설 군관리계획’을 갑작스레 발표했다.(관련 기사: 행정타운 첫 발 내디딘 양평군, 장기계획 수립 시작해야) 주민 공론화 과정이나 양평군청 이전 계획 없이 경찰서, 우체국 등 이전대상 기관을 여론으로 압박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들어선 민선 7기 정동균 군수가 취임 직후 행정타운 지속 추진 의사를 밝히며 행정타운은 순항하는 듯했다.(관련 기사: 정동균 양평군수, 행정타운 추진 깃발 꽂았다)

그러나 핵심 이전 기관이던 양평경찰서가 2019년 4월경 돌연 이전 계획을 취소했고, 이후 군은 기존 복지시설을 포함해 5만여㎡ 부지를 ‘양평군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으로 변경해 고시했다.

양평군의회는 민선 8기인 2022년 12월 8일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행정타운 문제를 언급했다. 이날 심준보 당시 경제산업국장은 김선교 전 군수 시절 행정타운으로 조성하고자 했던 공흥리 일대가 민선 7기에서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으로 변경됐다고 최종 답변했다.

■ 여주시, 20년 전 기금조성 시작… 2023년 공론화 통해 이전후보지 선정

신청사 건립을 위해 2004년부터 매년 30억 원 이상의 기금을 적립해온 여주시는 이충우 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공약하며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1호 공약인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2022년 7월 4일 취임과 동시에 후보지 선정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했고, 9월 각계 전문가와 시의원 등 15명의 공론화위원회를 인선했다. 이후 시민여론조사(1,050명)와 12월 3~4일 숙의토론회(1차 190명/2차 189명)를 거쳐 9일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

여주시는 가업동 역세권 인근 6만 5,000㎡ 부지에 1,5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 아트홀 등이 들어서는 복합행정타운을 추진 중이다.

청사 이전은 이해 관계자들 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난제이다. 이 시장은 청사 이전 문제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담론의 장으로 끌어냈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입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한 양평군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