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0∼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감사
국토부, 예타안과 대안 비용편익분석 결과 제출 예정

소강상태였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과 최적안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10일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원희룡 장관은 국정감사 시작 전에 노선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내놓겠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10∼27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할 일반 증인 11명의 명단을 우선 공개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주요 증인으로는 국토부 공무원과 양평군청 A국장, 용역사 관계자, 전문가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선교 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모 씨 등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여야 국토위 간사가 추가 증인 채택과 관련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18일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감 시작 전까지 노선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문가 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확정적인 BC, 비용 대비 편익값을 내놓겠다”며 “총 4개에 대한 경제성 분석 숫자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역보고서의 예타안(양서면안)과 대안(강상면안)은 시점부와 종점부가 둘 다 다르다. 4개 노선안은 시점부와 종점부를 바꿔가면서 예타안 시점부와 종점부, 대안 시점부와 종점부 등 4개 노선안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값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국장 등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8월 7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공무원 측의 기일변경 신청에 따라 9월 11일, 9월 20일로 두 차례 연기된 후 다시 10월 30일로 변경 신청돼 첫 공판은 국정감사 이후에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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