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교권 보호 조례)」개정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개정을 모두 추진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지난 7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전면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또, 지난해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권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교권 보호 의지를 밝히고, 지난달 16일 ‘경기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 교권 보호 조례 개정안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교권 보호 조례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단계별 분리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민원상담실을 구축한다.

도교육청은 9월 의견 조회, 10월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11월~12월 도의회 본회의 의결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연내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개정안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준비 중이다.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 강화다. 교육과정 등에 대해 학생의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명확히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 교직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 보호자 책임과 의무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과정 변경, 교내외 행사,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에 학생 의견 존중 ▲학생 선택권 존중 ▲휴식 취할 권리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등 학생의 권리 존중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12일까지 관련 부서 의견 조회를 거쳐 18일 경기도보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도의회와 협의를 거친 뒤 법제부서 심사로 입법안을 확정하고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