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현재 교통량, 주민민원 해소, 환경영향 등을 근거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상면안을 최적안이라고 표현해왔고, 전진선 양평군수도 국토부와 같은 의견이라고 밝혀왔다. 그런데 어제(30일) 열린 202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회의에서 국토부가 일부 오류를 인정함에 따라 양평군의 주장도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 원희룡 장관은 중단된 용역을 재개해 빠른 시간 안에 B/C 작업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적안 분석, 용역사 아닌 국토부의 추측

202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회의가 어제(30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많은 질의가 있었다.

김민철 의원은 “용역사와 국토부 실무자와의 매월 회의 결과 보고에는 대안이 예타안보다 낫다는 결과가 없다. 제가 확인을 했다. 용역사, 도로공사, 국토부 불러서 다 확인을 했다. 예타안 기준에 맞춰서 검토한 바도 없고, 대안이 훨씬 낫다고 용역사에서 국토부에 보고한 바도 없다는 답을 받았다. 그런데 (국토부)실무자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원희룡 장관은 “도로국장한테 보고를 받았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답변석에 나온 도로국장에게 “공사비 관련해 (자료)요구한 게 한 달이 넘었다. 용역사가 계약이 끝나서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공사비나 교통량 등 어떤 근거로 했는지를 국토부가 명확하게 내놓지 못하다 보니 이런 정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공사기간이 2㎞가 늘었는데 토목공사비가 줄어든다고 하고, 터널이 늘었는데 공사비가 56억원 줄어든다 그러고.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에서 허위라고 물었더니 국토부에서는 오류라고 하면서도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려놨다”며 “원 장관이 용역사에 물어보자고 해서 용역사에 실제 물어봤더니 용역사에서 그렇게 보고한 적도 없다고 한다. 장관님은 거기서 받은 걸로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니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저는 전해 들은 것이지 용역사를 직접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후 최인호 의원이 도로국장에게 “(용역사 보고가 아니라)국토부의 (오류라고 인정한)자체 계산으로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시인했고, 원 장관도 (대안이 낫다는)추론이었다고 답변했다.

심상전 의원도 편익분석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핵심은 강상면안이 왜 최적노선으로 바뀌었는지 근거를 대라는 것이다. 그게 경제성 분석이다. 한 달 전에 얘기했는데 편익분석 아직도 안됐냐. 편익분석이 나와야 국정감사를 하든 편익분석을 하든 할 게 아니냐. 교통량 분석은 이미 끝났는데 편익분석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지금 절차를 중단시켜 놨다. 용역사와 협의해서 최단 시간에 (B/C분석)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기 국토위위원장은 “도로공사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에 B/C 분석이 됐던 안을 48일 만에 바꾼 용역사이다.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한다. 심상정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족해주실 뿐만 아니라 신뢰를 잃은 부분도 충족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고, 원 장관은 “취지는 알겠지만 교통량이나 비용 다 계산이 돼 있다. 제가 중단시킨 용역을 재개해서 그 부분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여지는 없다. 수치만 빠르게 내고 검증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이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지역위 주장하는 예타보완안, 전문가 검증 있어야

홍기원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가 주장하는 (강하면에서 4㎞ 떨어진) 수청 IC가 있는 예타보완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논의된 것을 보면 2010년부터 김선교 전 의원, 김문수 전 지사, 민자사업자가 강상면 종점안을 주장했지만 양서면안이 예타안이 됐다는 것은 국토부나 산하기관이 무능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했다면 모르겠지만 양서면안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안이 나온 것은 강하 IC 설치에 대한 군민들의 요구 때문이다. 원안에다 (광주시)수청 IC 만들고 양서면 주민 민원 해소하기 위해 종점을 트는 안, 소위 예타보완안이 작년 11월 자료에 있다. 국토부가 얘기하는 3개 노선안을 아무리 비교해 봐도 예타보완안보다 낫다는 걸 별로 발견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국토부 자료에는 수청 IC가 연결되는 지방도 342호선이 교통량이 적어서 수요가 높지 않고, 마을 분절을 해소 못 한다고 돼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납득 안된다”며 (예타보완안)근거로 공사비 절감, 수청 IC로 강하면 주민불편 해소, 종점 틀어서 양서면 주민민원 해소, 강상면 종점안으로 인한 양평읍 교통난 악화 우려,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해소 등을 들었다.

원희룡 장관은 “전문가 자격 제도를 이용하고 전문가의 영역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와 선택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토부는 5가지 안을 놓고 다 검토했었다. 현재는 두 개의 안으로 좁혀놓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홍 의원님은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주장을 하지만 양평군민들 절대다수는 또 다른 이유를 들어 다른 안을 선호한다”며 “특혜를 줘도 안 되겠지만 특정인만을 바라보고 노선을 결정하는 건 앞뒤가 바뀐 것이다. 절대다수 양평군민과 앞으로 이 도로를 이용할 국가적인 편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가장 나쁜 정치는 국민과 국민, 주민과 주민 싸움을 붙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양평군수님을 비롯해 주민 6만 명 서명한 걸 위원장님께 전달했다. 아마 다른 의견을 가진 주민들도 그 정도 될 거다. 군도가 아니고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양평군민들 의견을 참조할 필요는 있지만 국토부가 소신을 갖고 결정하는 게 맞다”며 “여야 정쟁으로 계속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빠르게 정리해서 국민들 피로하지 않게 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