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오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5천 양평군민 여러분,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이와 관련되어 불거진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감 있는 양평군의회 군의원의로서 저의 생각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암초가 드리워졌습니다. 그것도 사업중단이라는 큰 암초입니다. 바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그것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서울과의 거리를 좁혀 의료ㆍ문화시설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2,600만 수도권 주민에 대한 식수 공급을 위해 각종 중첩규제로 고통받아온 모든 양평군민의 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김건희 라인'이라 부르며, 실체도 근거도 없는 특혜를 주장하는 등 국토교통부의 대안 노선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정쟁으로 이어가 사업이 중단되고 표류된 지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양평을 넘어 온 나라가 이에 대한 논쟁으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는 지겹다는 피로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양평 고속도록 사업이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바라는 양평군민의 간절한 마음을 알기에 무엇이 더 양평에 도움이 그리고 더 이익이 되는 것일까? 라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우선 국도 6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군민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는 출입시설, 즉 강하 지역에 IC 설치가 가능한 노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평군민의 피해가 적고, 동부권 균형발전의 도움이 되는 등 양평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리고 다수가 원하는 노선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환경을 고려하는 노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현재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국토부가 제공한 타당성 조사의 자료뿐이라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을 통해 국토부의 최적노선과 당초의 예타 노선을 비교 검토하여 어느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노선만으로 한정해 최적의 노선인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토부가 제안한 “두 노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적절성 검증”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양평군 내 IC를 설치하고 양평에 더 이익이 되는 다른 노선이 있다면 이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으며 환영할 것입니다.

지난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하여 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두 명의 양평군의원이 전진선 양평군수와 안철영 도시건설국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양평군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편파적 언론사와 함께 거짓과 괴담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정말로 양평군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흉물스럽고 보행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양평군청 앞의 천막농성을 당장 걷어 치워야 할 것이며, 점령군처럼 차지하고 있는‘백성을 섬긴다’는 의미의 ‘경민정’도 즉시 군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현장을 찾아다니며 직접 보고,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해답인지 보일 것입니다.

한 사회의 공동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사회적 자본은 그 무엇보다 신의가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역사회 리더가 갖춰야 할 우선적 덕목 또한 신의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신의를 지키지 않아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키운 사례는 수도 없이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권한을 가진 자들은 곧잘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몰락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양평은 앞에서 말씀드린‘신의와 신뢰’에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누구는 불법이 아니라지만, 상대방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녹취를 하고, 더군다나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 편파적 언론사에 이를 전달해 악의적 편집으로 녹취의 피해자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의회의 역할 중 가장 큰 역할이 집행부에 대해 견제라 할 수 있지만 그 견제를 위해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마저 내던지라고 그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9대 양평군의회 핵심 기조는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입니다. 집행부는 군민이 아닌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집행부에게도 이럴 진데 일상 속에서 만나는 군민들에게 어찌할 것인지 직접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다른 이에게 늘 이야기 하는 ‘공정과 원칙’의 적용 잣대가 본인에게는 예외인 듯합니다. 도덕적 틀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양평군의회의 신뢰는 어떻게, 누구에게 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양평군의회 어깨 위에 큰 무게가 지워졌습니다. 기본적 신의마저 저버린 잘못된 ‘공정과 원칙’에 맞서는 일이 저희 앞에 놓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가해 당사자는 즉각 피해자에게, 집행부에게 그리고 양평군의회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평군의회가 그리고 양평군민은 결단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중첩규제로 고통받아온 모든 양평군민의 염원입니다. 이러한 서울-양평 고속도록 사업이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정쟁을 멈추고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