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18일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 재개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주최 집회에서 ‘강하IC가 포함된 강상JC(안)’이 양평군의 입장이라고 강조하는 등 연일 강상JC(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국토부에 출구 전략 명분을 만들어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전 군수는 이날 집회에서 “국토교통부 추진 대안 노선인 강상JC 종점안은 양평군의 정책이고, 국토부와 군수가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이었는데 정치권이 나서서 이래라저래라할 게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양평에 IC가 생겨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노선은 어느 노선이나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올해 초 입장과는 결이 달라졌다.

또,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남양평 IC에서 용문면, 단월면을 거쳐 홍천까지 이어지는 도로망을 양평의 미래안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공식석상에서 강하대교 신설을 건의하겠다는 등 성급한 이야기까지 쏟아내고 있다. 강상면, 강하면에 이어 양평 동부권 민심을 기반으로 ’강상JC(안)‘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9월로 예정된 ’용문~홍천 간 철도 사업‘ 결과 발표에 앞서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정차역 2곳 신설을 주장하는 양평군의 입장이 반영될 지 미지수다.)

전날인 17일에는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이 강하IC를 포함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신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 나아가 윤 의장은 “우리가 요구해야 할 대상은 양평군이 아니다. 사업을 재개해야 할 국토교통부이다. 그럼에도 싸워야 할 대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양평군청 청사 앞에서 농성천막을 치고 있는 특정 정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당연히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농성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가?”라며 각을 세웠다.

범대위 또한 그간 고속도로 재추진을 선결 과제로 제시해 왔는데 지난 16일 개설한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와 양평군의 안(비용편익분석이 부재한 상태에서 중단된 미완결 용역안)을 옹호하는 카드 뉴스와 집회 영상을 게시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강하IC가 포함된 안’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강상JC(안)’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 7월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전면 중단을 발표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출구 전략 명분을 만들어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원 장관은 애초 백지화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이후 여당 내에서도 장관의 권한과 태도를 두고 비판이 일자 ‘실제로는 중단’이라고 말을 바꾸며 “민주당이 사과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와 양평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처남이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돼 불구속기소된 것이 알려지며 국정조사 요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양평군이 특정 노선안을 지지한다고 재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야가 협력하지 않는 한 출구가 없는 국책사업이다. 섣부른 노선안 주장은 문제해결은커녕 오히려 주민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최적안 선택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제안해놓고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군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전진선 군수와 윤순옥 의장은 침체된 지역 경제, 하반기 빈집 대란 등 코앞에 닥친 지역문제에 집중해주길 바라는 군민이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양평군의 시간은 국회의 시간과는 다르게 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