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늘(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양서면 종점 원안대로 추진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의 핵심인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세 가지를 밝혀야 하고 원안이 좋으냐, 변경안이 좋으냐는 다음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서 “2012년,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2012년 이후에는 단 한 건만 종점이 변경되었는데, 노선으로는 5%만 변경된 계양-강화 고속도로”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2012년 이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된 최초의 사례다.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적안으로 확정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는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오랜 공직을 경험한 제 식견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물론 용역업체도 조사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보고 때 또는 최소한 중간보고 때나 제안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며 “민간 용역업체가 단독으로 1조 7천억 규모의 국가사업 변경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그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지사는 “국토부는 노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했다. 이번에 공개된 ‘타당성 평가 용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7월, 1차 관계기관 협의 때도 경기도는 필수 협의 대상이었다. 검토된 대안 노선들이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시철도나 도로와 간섭되거나, 연결되거나, 통과하기 때문이다.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42호선 등”이라며 “경기도가 변경안에 동의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기도는 변경안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안노선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원안 노선의 단점으로 전원주택, 펜션 등을 많이 통과해서 민원이 우려된다는 점을 꼽았다. 그런데 국토부 공개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반대이다”며 “원안 노선은 1,744세대 3,651명이 거주하는 4개 마을을 지나가는 데 비해 대안 노선은 8,570세대, 18,130명이 거주하는 10개 마을을 지나간다. 원안보다 다섯 배가 많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 중에는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 가능성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다. ‘대안 노선 검토보고서’ 상에 ‘예타 노선’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 변경안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미고려’로 명시돼있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에 경기도의 건의로 추진이 시작된 사업이다. 이 사업에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연결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