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거

25세 남성이 스터디 카페에서 불법촬영하려다가 검거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부천시와 부산 등 전국 각지 여자화장실과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37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부천시 한 스터디 카페에서 불법촬영을 하려고 새벽에 업주에게 전화로 여자 화장실 비밀번호를 물어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자는 불법촬영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적이 있으며, 보호관찰 기간에 재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수십여 개의 여성 신체 사진이 나왔다"면서 추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2) 송치

충남 천안에서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성 직원들을 불법촬영한 50대 남성 개인 병원장이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간호사 탈의실의 전자레인지 내부에 테이프로 휴대전화를 부착해 직원들이 환복하는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피해 직원이 가해자가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나오는 것을 발견해 휴대전화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가해자는 "병원에서 현금이 없어져 휴대전화를 설치했다"고 말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에 있는 불법촬영 증거를 확보하여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3) 1심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한 31세 전 남자럭비 국가대표가 애인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애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등의 혐의를 받아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당시 검찰은 데이트폭력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형량이 더 높은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현격한 체격과 신체 능력의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흉기까지 사용해 위협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성적인 불쾌감이 컸을 것이고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해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결과도 중한 경우가 많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해자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지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1) 경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재작년 9월부터 시행된 '위장수사제도'를 통해 지난 6월까지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벌였으며 아동·청소년 피해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705명을 검거하고 이 중 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장수사가 가장 많이 활용된 경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배포한 경우로 모두 504명이 검거되었으며, 소지 및 시청한 경우 역시 106명이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은 올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승인 건수가 지난해 대비 96건에서 108건으로 약 10% 늘어난 것에 비해 검거 인원은 104명에서 256명으로 약 2.5배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23년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 102건 중 피의자 특정 또는 검거 등 수사 목적을 달성한 사례는 88.2%인 90건이며, 2023년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19건 중 94.7%인 18건에서 수사 목적을 달성하 등 위장수사의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