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과 여주양평지역위원회(위원장 최재관)가 오늘(20일) 경기도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복무규정 위반 등을 즉시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사를 요청한 대상은 민주당사 항의 방문에 동행한 부군수 외 15명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TF 발령자 22명이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이어 양평 공무원들이 또다시 고초를 겪게 됐다.

민주당의 감사 요청은 크게 두 가지다.

양평군은 고속도로 재개를 위해 군민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마을 이장 등에게 서명 운동을 독려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은 집단, 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기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3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오늘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7월 11일자 ‘간부회의 소통사항’ 문서에는 ‘민선 8기 군수 소통사항 비상 대책 간부회의’라는 소제목 밑에 ‘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추진 재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무원들도 힘을 모으기 바람’이란 내용이 나온다”면서 “예타안에 비해 국토부·양평군 안(강하IC 포함)이 우리 군에 더 이익이 되는 점을 주민들에게 객관적, 합리적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9일 전진선 군수가 민주당사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할 당시 10여 명의 양평군 공무원들이 배석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예타안과 변경안을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특정 안에 대해 서명을 독려하고, 특정 정당에 항의하는 행사에 공무원이 참여했다”면서 “경기도가 해당 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조사해 합당한 처벌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