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생

전남대학교 남학생들이 모인 익명 단체대화방에서 학우들의 포털 계정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려 한 정황이 발각되었습니다.

남학생들은 '전남대 낭만 있는 단톡방'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학우들의 포털 계정을 해킹하고 "학번과 얼굴 보고 이쁜 사람만 추려냈다"라고 말하는 등 사진과 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너무 행복하다 오늘도 그녀가 있었다. 속옷 맨날 다 비치게 입는데 오늘도 즐거웠다", "사진 좀 찍어주셈, 왜 혼자 봄?", "찍으려고 쫓아갔는데 보는 눈이 많아서 일단 보류함"이라는 등 불법촬영 교사 및 조장 행위도 있었으며, 이런 대화는 올해 초부터 계속돼왔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대화방에서 성적 모욕 및 불법촬영 교사뿐 아니라 실제로 불법촬영물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공유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고소당해도 쪽팔릴 게 뭐 있나, 벌금 선에서 끝날 텐데"라며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 해당 단톡방에서 이런 대화에 참여한 남학생들은 대화방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대학교 측은 "해당 게시물을 확인 후 대처하도록 하겠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이 확인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검거

'디스코 팡팡' DJ 연습생 남성 3인이 미성년 피해자들을 성폭행 및 불법촬영하고 마약을 흡입한 등의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이들 3인방은 선배 DJ, 팀장, 실장으로 연결되는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 가운데 5명은 지난 5월부터 순차적으로 구속되었는데 혐의 사실이 10여 개에 달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막차가 끊긴 손님들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연습생 3인의 범죄 사실 역시 추가로 드러났는데, 지난 3월 중학생 피해자를 호텔에 감금해 돈을 요구하고 폭행 및 불법촬영과 협박을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1억 원이 넘는다는 DJ들의 '상납 자금'에 대한 추적을 마무리하는 대로 업소 실소유주 등 윗선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3) 입건

경기 고양시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불법촬영을 한 남성이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가해자는 체포 과정에서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지우려다 제지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다른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되기도 해 현재 경찰은 여죄 수사를 위해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송치

텔레그램 성착취 단체방을 운영하며 불법촬영물과 직접 제작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유포한 21세 남성이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6월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불법촬영물 24점을 소지하고 지인 등 피해자 10여 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불법합성물 등을 제작 및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박사방' 이나 'N번방' 등에서 얻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600여 개를 소지한 혐의 역시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9월부터 '지인능욕방'과 '고어방(잔혹영상물방)'을 운영했고 이 안에는 아동·청소년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을 주로 하여 1만 2천여명의 참여자가 있었는데, 현재 잔혹한 영상물(고어물)과 관련한 법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어방 운영에 대한 혐의는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5) 기소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타강사'로 불리는 유명 여성 학원강사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공범과 함께 학원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을 노려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남편이 가해자를 제압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도주한 공범은 6시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범행 책임을 모두 공범에게 돌리려 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가해자가 범행 전반에 가담하고 도주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밝혀졌고, 가해자와 공범이 지난 1월 동남아에서 유흥을 즐기다 알게 되었는데 두 사람 모두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 역시 드러났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지난 2월 동남아에서 성관계한 여성들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사실까지 확인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중학교 방과후교사로 일하던 47세 남성이 초·중학생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구매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미성년 피해자 4명을 상대로 20차례 성구매하고, 이들 중 3명에 대해 아청물 11건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남성은 온라인 채팅으로 피해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등하교 시간에 차에 태우는 식으로 범행했고, 보디캠 등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