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연구소, 지난 11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이의신청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언론이 종점부로 거론되고 있는 병산리 인근에 김건희 여사의 선산 이외에 추가적인 토지 매입이 이뤄진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가족회사인 ESI&D는 2017년과 2019년 법인 명의로 병산리 토지를 매입했는데, 고속도로 노선이 수정안으로 확정된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평군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수정안(강상면안)의 근거로 2018년 ‘2030양평군기본계획’을 언급하고 있다. 기본안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노선도 아님)가 남양평IC로 표시돼 있고, 6번국도 교통 분산을 위해 강하대교 신설로 공간 구성을 했다.

군이 ‘2030양평군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한 시기는 김선교 전 군수 재임 시기인 2015년이다. 용역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됐지만, 국토부 노선안은 2년 후인 2019년에 공개됐다. 양평에서도 노선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던 시기다.

군은 기본계획에 국도 6호선의 교통량 전환을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계획을 반영한 대안노선 계획과 함께 강하면과 국도6호선을 연결하는 강하대교 신설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양평군, 2030기본계획의 ‘강하대교' 신설 추진 계획)

군의 기본계획이 발표되자 강하대교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여론이 많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양서면으로 연결된다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어서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지난 5일 JTBC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회사 ESI&D는 2017년과 2019년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상면 종점부에서 1㎞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2개 필지를 합쳐 약 7800㎡(축구장 한 개가 넘는 크기)의 땅을 사들였다. ESI&D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설립한 회사로, 현재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대표이사로 있다. 김 대표이사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건으로 지난 5월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2017년 6월 아파트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 양평군에 이의를 제기해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되게 했다.

이 시기를 전후해 (2017년과 2019년) ESI&D는 향후 개발 사업을 염두에 두고 병산리에 토지를 매입했다. 수정안이 확정된다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가 변경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2030양평군기본계획’이 나왔고, ESI&D는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한 셈이다.

한편,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안진걸)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1년 12월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 씨, 김선교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ESI&D 김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양평군 담당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고발인은 지난 11일 경찰이 불송치한 윤 대통령의 장모 사건 결과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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