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산사격장 이전 결과를 양평군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소송도 불사하는 수준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여현정 군의원은 군(軍)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양평군민 안전과 직결되는 용역 결과를 주민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15일) 도시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다시 문제가 불거진 용문산사격장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지난달 23일 용문산사격장 부지 내에서 주민들과 합의되지 않은 7군단 강습대대의 박격포 사격훈련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다. 이에 반발해 ‘양평 용문산사격장 폐쇄 범군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인근 지역 이장들은 지난 9일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수호를 위해 A자 입간판을 용문산사격장 정·후문에 설치하고 진입로 차단 등 총력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여현정 의원은 이번 사격이 양평군, 범대위와 합의된 훈련이었는지 물었다. 박문하 과장은 “(2021년 체결된)이행합의각서에 따라서 사격장 훈련 계획을 연초에 군부대로부터 받았다. 이번 사격훈련은 계획에 없던 것이어서 범대위에서 합의각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고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 의원은 합의각서 불이행에 대한 양평군의 대응을 물었고 박 과장은 “행정기관에서 물리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계획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군부대에 계속 요구하고 갈등관리협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여 의원은 범대위에서는 진입을 막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평군에서 합의각서를 이행하라는 말로만 하는 부분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30년을 목표로 군(軍)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사격장 이전 용역결과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지난 2021년 2월 9일 허강수 7군단장, 이태영 범대위 위원장, 정동균 전 군수가 체결한 이행합의각서에는 민·관·군이 협업하여 용문산사격장(양평종합사격장)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여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용역이 종료됐고, 최종결과 보고서가 발표됐다고 들었다며 용역 결과를 물었다.

박 과장은 “내용상에 이전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나열된 게 없어서 군부대에서는 용역이 완료됐다고 하나 양평군이나 범대위 측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용역결과는 아니라고 본다”며 “지속적으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 의원은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쓸 수 없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냐”라며 “2030년 사격장 이전이 아주 불투명해진 거냐”고 재차 물었다.

박 과장은 “결론이 나온 것은 없다. 협의회를 통해서 이견을 좁혀 나가겠다”며 “실제적인 보고서는 받지 못했고 요약본은 받았다.(중략) 군부대에서 국가보안 취지로 비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의원은 “군민들이 몰라야 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방력 강화를 하려는 이유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 평화로운 일상의 보장이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합의각서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을 불사하는 수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