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최영보) 4일째인 오늘(13일)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오늘 행감에서는 지역화폐, 시장르네상스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상권 르네상스사업, ‘성과 없고 결산도 엉망’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상권 르네상스’사업은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연계해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평물맑은시장은 지난 2020년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5년까지 국도비 총 80억원을 지원받는다.
공모 선정 이후 양평물맑은상권 활성화 추진단이 구성됐고, 세부 사업으로는 ▲매운음식 거리 핫로드 조성 ▲5일장 현대화를 위한 전통저잣거리 조성 ▲맑은 빛 테마거리 조성 등의 하드웨어 환경개선 사업과, ▲대표축제 개발 ▲특화 플리마켓 조성 ▲특화·공동상품 개발 등의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은 난항을 겪어왔으며, 그 과정에서 사업 부실 논란과 각종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군은 현재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경엔 감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해 오혜자, 송진욱, 황선호 의원이 차례로 감사를 이어갔다. 특히 황선호 의원은 그간의 사업 성과 부진과 함께 결산 내역을 토대로 회계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황 의원은 “홈페이지가 이용 불가로 돼있고, 제작한 이모티콘 사용이 불가하다. 어떤 문제냐”고 물었다.
담당 팀장은 “홈페이지 AS기간 종료 후 상인회가 자체 운영해야 한다. 서버가 해외에 있는데 상인회가 비영리법인이라 결제가 안된다. 작년에는 제작업체가 운영해서 이런 문제가 표출이 안됐다”고 답했고, 이모티콘에 대해서는 “카카오에 등록해서 별도로 요금을 지출해야 해서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홈페이지 제작에 6000만원, 이모티콘 제작에 300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그런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낭비 사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매운음식거리에 현재 입점 업체가 2군데인 점에 대해 황 의원은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두 군데 홍보하냐”고 질타했고, “광고비 항목에 데크, 나무의자 지출이 돼있다. 광고비로 할 수 있는 일이냐? 용역 검사비와 평가비로 30만원을 집행했는데...왜 제대로 안됐나”고 따졌다. 또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자문비로 480만원(24회)을 별도로 지급한 부분 등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자체 감사에서도 많이 나올 거 같다”며 “(감사결과를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상위기관 감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평통보 인센티브, 7월 1일부터 다시 10%
여현정 의원은 올해부터 6%로 하향 조정된 양평통보(지역화폐) 인센티브가 상향되는지 물었고, 이훈구 과장은 7월 1일부터 인센티브가 다시 10%로 상행된다고 대답했다.
여 의원은 “인구소멸지역인 연천군과 가평군은 국비 지원을 받아 인센티브 충전 상한액이 월 100만원이고, 여주시도 100만원이 상한액이다”며 “양평군도 월 5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조례에 근거해 부문별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은 점, 에너지 관련 업무 부서가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산림과로 분리돼 협업이 안된다는 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과장은 기후에너지팀을 신설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