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생

현역 군인과 예비역 남성 등 700여명이 모여 부대 안에서 병사들을 불법촬영한 등의 영상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내 성착취 단체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단체방에서는 군부대 내 화장실에서 다른 병사를 불법촬영한 사진과 "실시간"이라며 옆 방 동기를 불법촬영한 사진 등이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방의 운영자는 트위터를 이용해 30대 미만의 현역 군인과 입대 예정자, 전역자로 자격을 제한해 참여자를 모았고, 급여 명세서로 자신이 현역 군인 혹은 군 간부라는 것을 인증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현역 군인방" 역시 100명 이상의 가담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역 군인방"에서는 부대 내 생활관 등을 배경으로 한 병사들의 "은밀한 행위"가 촬영된 영상 등이 함께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SBS에서는 해당 사건을 보도하며 "타인의 몸을 몰래 촬영하거나 이런 영상을 공유하는 건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또 부대 내에서 군인 간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 역시 군형법상 징역 2년 이하의 범죄에 해당한다. 수사 기관에서 빠른 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를 육군본부에 문의하자 "해당 방에는 육군 외에도 공군, 해군 등 다양한 병사들이 가담한 정황이 보이니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한편 국방부는 "얼마나 많은 부대와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개입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형식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2) 입건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또다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불법촬영을 하기 위해 학교에 침입해 4층까지 올라가 여자화장실에 숨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여고생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관련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울산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20대 남성이 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화장실에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을 확인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구속

청주에서 40대 남성이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총 40여차례에 걸쳐 같은 단지 입주민인 피해자를 스토킹 및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어느 층에서 거주하는지 알아내어 출근시간대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길 기다린 뒤 뒤를 밟으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휴대폰을 들고 여러차례 자신을 뒤따라오던 가해자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지난달 30일 아파트 현관에서 대기하던 지인이 가해자의 범행 장면을 녹화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호기심에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고, "3월 이전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중이라고 전했습니다.

4) 기소

성관계 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중이던 유명 골프장 리조트 이사인 40대 권모씨가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해 보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또다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2017년에서 2021년 총 67회에 걸쳐 불법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20년 2021년 5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중 2회가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외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권 씨는 2013년부터 자택에 카메라를 설치해 장기간 불법촬영한 뒤 영상을 외장하드에 옮겨 일종의 수집품처럼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권 씨는 유명 골프장 리조트와 종교 관련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회장의 장남으로, 이미 지난해 6~11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47명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불법촬영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아 복역중입니다.

28세 남성 배달기사가 처음 본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달 13일 대구시 북구에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간 뒤 흉기로 손목을 베는 등 강간하려 했고 동맥파열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저지하려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으며, 현재 남자친구는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가해자가 범행 4일 전부터 '강간', '강간자살',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하고 도구도 미리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압수한 휴대폰에서 가해자가 불법촬영한 다른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가해자는 2021년 7월에도 여성의 나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5) 1심

32세 남성 김 씨가 수년간 여성 12명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2022년 3월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을 당시 피해자는 1명이었으나, 보강수사를 통해 11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에게 최종적으로 적용된 혐의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을 불법촬영 및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불법 성착취 사이트에 이를 8차례 게시해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의 범행은 약 10여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나 공소시효(7년)가 남아있는 2016년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영상물을 삭제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돈, 노력이 소요되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은 대부분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거나 신상이 기재돼 광범위하게 유포됐고 온라인 특성상 사실상 완전한 삭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을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동영상을 게시한 것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운로드와 반포를 권유하고 또 다른 영상물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일부러 연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6) 항소심

30대 지체장애인 남성이 자신을 도와주러 온 방사선사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제 추행한 뒤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가해자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지체 장애 1급으로, 2016년 "MRI, CT 사진을 판독해달라"며 피해자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수면제인 졸피뎀을 탄 음료를 피해자에게 먹였고 불법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년 넘게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며 틈틈이 장애인 봉사활동을 다녔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재활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해당 남성의 집에 방문했다가 음료를 마시고 곧바로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호의적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가해자가 "지체 장애 1급이고 욕창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항소를 기각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전국의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별 상담원수가 단 2명에 불과해 지난해 기준 상담원 1명이 피해자 57명, 피해지원 882건을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10곳(올해 14곳으로 확대)이 지원한 피해자 수는 모두 1,141명으로, 7곳에서 631명을 지원했던 2021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지원 건수 역시 7,927건에서 17,63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이 179건에서 3,554건으로 20배 가까지 폭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2명 몫의 인건비(전체 사업 예산 50% 국비 지원, 나머지는 지방비)만 지원하고 있는데다, 특화상담소 상담원들의 기본급이 사회복지시설 직위·호봉별 기본급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1년 단위로 진행되는 특화상담소 사업의 특성상 상담원들은 언제 상담소의 운영 기관이 바뀌어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고용 불안에까지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특화상담소 상담원을 3명으로 늘리고 인건비를 인상하는 예산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되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