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최영보)가 오늘(8일) 시작된 가운데 첫날은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총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홍보비 지급 기준과 예외 적용 사유 따져

소통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언론홍보비 차등 지급 기준과 예외 규정 적용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신희구 담당관에 따르면 양평군에 280여 언론사가 출입 등록돼 있다. 평가 기준에 따라 A~D 등급으로 나뉘며, 홍보단가는 A등급 220만원, B·C등급 110만원이다. 광고비가 지급되는 매체는 100여개로, 매달 평가를 통해 40~70개 매체에 홍보비가 지급된다. 등록 1년 미만의 관내 신규 매체에는 정기적으로 홍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언론종사자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8대 군의회 때도 언론홍보비 문제를 지적했던 황선호 의원은 “지난해 첫 행정사무감사와 똑같다. 지급 근거가 부족해서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고 명확히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바뀐 게 있냐”고 따졌고 신 담당관은 “지급 근거가 있지만 그 잣대를 (그대로) 대기가 어렵다.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이해해달라”고 답변했다. 이에 황의원은 “내 돈 맡겨 놓은 것처럼 달라는 무리한 요구가 있으면 홍보비 지급 1년 유예 등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늘 행감에서는 특히 10개 신규 매체 중 예외 적용을 받고 있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여현정 의원은 “H인터넷신문은 올해 1~4월 550만원의 홍보비를 지급받아 최상위 대우를 받고 있다. A인터넷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동정 기사만 실려 있고, B신문과 C신문은 포털 검색도 안된다”고 지적하며 언론사 실적에 따라 기준에 맞게 지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사실상 언론사의 또다른 홍보비로 취급되고 있는 연감 등 정기간행물 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이번 행감에서도 예외 없이 나왔다.

■ "민간단체에 보조금 중복 지원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정 민간단체의 보조금 중복 및 과다 지원, 관련 심의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부실 운영 등이 지적됐다.

양평군의 2022년 보조금 총액 중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은 450건이며, 금액은 700억원 정도로 보조금 지급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속한다. 여현정 의원은 2022년도 기준 각각 13개, 11개 사업을 보조받고 있는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과 예총의 사례를 언급했다.

여 의원은 “보조금 지급 유형이 6가지가 있는데 3가지 이상 유형으로 보조받는 단체가 굉장히 많다.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법정운영비, 민간경상사업비, 사회복지사업 보조도 받았다. 예총은 민간경상사업비, 민간행사사업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받았다. 제한된 특정 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비중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은 “같은 보조금이라도 인건비는 법정 경비로 분류하고, 행사 사업은 행사 보조로 하고, 동일한 사업이라고 해도 용처에 따라 보조사업 과목을 달리할 수 있다”며 “과하게 지원한다는 부분도 일부 동의는 하는데 보조금이 2018년도인가 법이 전면 바뀌면서 공모 위주로 바뀌게 되었고, 중복 지원되는 부분도 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돼 그런 우려는 덜어도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사후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초 평가부터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은 맞다. (중략) 올해 개선을 하기 위해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 지급되었던 보조사업에 대해 3자 평가를 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양평공사 신임 사장, “군 직영사업 대행 기회 달라”

오혜자 의원은 양평공사 사업현황 질의를 통해 지난 3월 취임한 신범수 공사 사장에게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을 물었다.

신범수 공사 사장은 “1단계는 우선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물량을 대폭 늘리고, 2단계는 저희가 군에서 직접 하고 있는 공공 건축물, 시설물 등 여러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서 “3단계는 자체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에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 저희가 LH나 경기공사와 소통하면서 함께 협업하는 사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관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런 것들이 주축이 돼서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최종적으로 독자사업이나 여러 사업들 지역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