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취약지는 임산부가 거주하는 지자체 행정구역에 분만 병원이 없는 곳을 말한다. 양평군은 지난 2019년 5월말 유일한 분만 의료기관이었던 김란미즈산부인과의원이 입원실을 폐쇄하고 분만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분만취약지가 됐다. 양평군은 차선책으로 관외 의료기관과 ‘안전한 출산을 위한 진료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해 11월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동북부 등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구축을 경기도에 촉구한 바 있다.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이 의원을 만나 의료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 인터뷰 다음날인 24일, 양평군이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Q.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양평, 여주, 가평 등 8곳이며, 가평이나 연천군은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던 걸로 기억한다. 요즘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
A. 경기도 조사 결과(2022년 12월 기준) 양평군을 비롯해 도내 5개 지역이 분만취약지로 조사됐다. 양평은 분만취약지 A등급으로 도내에서 가장 낮다. 연천군이 B등급, 포천시·여주시·가평군이 C등급이다.
올해 양평군은 지역에서 분만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고 있다. 각 시·도가 해당 시·군 내 의료기관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양평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담당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양평군은 산부인과는 있고 분만이 안되는데, 사실 수요 공급이 적어서 없어진 부분이라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주면 분만산부인과로 거듭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된다면 다시 양평에서 분만과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 될 거 같아 1순위로 경기도에 요구하고 있다.
Q. 양평은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인구소멸로 인해 지방에서의 의료기관 운영은 힘든 게 현실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어떤 부분을 지원받게 되나?
A.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 시행돼 매년 2개 시군을 선정한다. 분만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받는데,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이다. 첫해는 시설·장비비 5억원(1차)과 운영비 2억 5000만원(최대)을 지원하고, 2차년도 이후에는 시설·장비비 5억원(2차)과 함께 매년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한다.
Q.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양평군도 ’경기동부권 공공의료원 양평군 유치’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A. 어느 지역에 살든 아프게 되면 어느 때나 좋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제반 여건 때문에 제한이 생긴다. 필수 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취약한 곳이 경기 북동부 지역이다.
공공의료원 설립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이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방침이 안 세워졌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경우도 유지할 것인지도 방침이 서지 않은 상태다. 의원들도 도지사가 방향성을 잡아줘야 하는데 방향이 없으니 의료취약지역끼리 경쟁하며 행정이 소모되고 있다고 얘기한다. 도지사가 빨리 공공의료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Q.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주제로 준비하고 있나?
A. 지난 해에는 ‘사회복지 접근성을 통한 편의 증진’을 주제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지에 대한 경기도 내의 접근성을 지리적 측면과 서비스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지역에 직접 들어가서 세부화시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평군 복지정책과,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공간이나 이동 접근성 부분에서 목말라 하는 부분이 있다. 올해는 이런 부분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패널을 섭외해 경기도와 양평 사례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방청객 의견도 듣는다.
7월에 용문면사무소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