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처남 김 모씨 등 관계자 5명 송치

지난 2021년 12월부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인 ESI&D의 현 소유주인 김 모씨를 비롯해 관계자 5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개발 당시 ESI&D의 대표였던 윤 대통령 장모인 최 모씨는 불송치 결정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11월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안진걸)가 ‘성명불상의 양평군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해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정식수사로 전환돼 같은해 12월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에 착수했으며, 1년 6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다.

양평군 공무원 3명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 모씨가 대표였던 회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쳤어야 할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 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양평군이 공사 중지나 인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리지 않고 공사 완공 전 실시계획인가를 소급해준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다.

또 김 모씨 등 관계자 5명은 본지가 최초 보도한대로 지난 10년간 준공된 아파트 개발사업 중 ESI&D만 유일하게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다. 양평군은 이후 4년 5개월만인 2021년 11월 ESI&D를 대상으로 공흥지구 한신휴플러스 개발부담금 1억 8700여 만원을 부과했으며, ESI&D는 지난해 5월 완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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