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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근
주식회사 다원아이티
대표이사

민·관 소통창구로 십수 년간 마을회관 방송시스템이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원시적이고 근시안적인 체계로 인해 마을주민의 40~50%는 방송전달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주민들에게 민원의 대상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방송시스템의 현대화와 선진화가 필요하다.

여현정 군의원의 스마트 마을방송 제안과 관련한 발언은 근거없는 허위자료로 가정이나 선입견만 가지고 군민을 기만하고 85억이니 62억이니 방송예산으로 지출되었다고 하여 확인하여보니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2021년도에 3억 8900만원이 지출되었다. 관련자의 사과를 요구한다. 무자비하게 2023년도 예산도 삭감 당하고, 무선방송생산 양평토종업체와 종사자인 양평군민은 피눈물을 흘리며 망해가고 있다.

무선가정용수신기 관련 오해와 편견에 대하여 말하겠다.

무선가정용수신기도 ICT기술을 접목하여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단순 방송전달 기능에서 생활의 편익 증진, 사용자 편리성, 주민 안전, 복지향상 등 디지털기기로 탈바꿈하였다. 가격이 10만원대(단순방송기능)부터 50만원대(비상호출, 동작센서 등)까지 있다. 특히 고령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정보전달 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즉 수요자(주민들) 중심에 맞춤형수신기이며, 주민들은 100% 만족하고 있다. 가정용수신기의 방송전달 기능은 미미한 부가기능일 뿐이다.

여현정 군의원이 말한 거창군 예시와 비교(불공정) 대상 통계 수치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

스마트마을방송은 전화로 듣는 방송인데 단순방송기능만 있는 10만원대 가정용수신기와 비교해야 가상예산산출이 맞다고 본다. 특히 전화로 걸 때마다 요금이 발생하며 추가예산지출은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주민 58%가 좋다고 하는데 42%의 주민은 보이지 않는다.

전화로 듣는 마을방송에 대하여 경기도청에 문의했다. 스마트마을방송은 주민들이 스팸, 보이스 피싱, 금융사기에 노출되어 방송 전달 효과가 많이 저하되어 채택을 안하고, 이미 가정용수신기가 재난예경보시설로 예산 집행중이며, 2023년 4월 26일 마을방송 시설이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양평군 조례로 공포되었다.

스마트마을방송과 무선가정용수신기 사업의 정당성은 예산집행자(예산심의권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주민)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개 방송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2022년도 데이터정보과 예산 82억, 2023년도 68억원이 지출됐다. 마을방송 현대화는 낭비가 아니라 절실한 필요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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