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안

광양시의회 정회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피해자 상담 및 불법촬영영상 유통 차단 등 보호·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정회기 의원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태 이후 디지털 성범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디지털 그루밍, 딥페이크 등 스마트 기기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책을 세워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여 당사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례안은 16일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됐습니다.

2) 국회사무처

지난 14일 국회 관계자를 중심으로 의원회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에 국회사무처 공보담당관실은 기자단에“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에서는 1년에 4회 국회 내 화장실 몰카 탐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오늘은 의원회관 2층 및 3층 화장실을 탐지했다”며 “현재 의원회관 여성 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발견된 몰카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문자 메세지를 전송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이 안내에 사용한 단어인 '몰카'는 '몰래카메라'의 약칭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 및 배포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약화시켜 2017년부터 '불법촬영'으로 해당 단어를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출범한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에서도 '몰카'는 "유희적 의미를 내포한 약칭"이라고 비판하여 해당 단어 사용을 지양하도록 성폭력, 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소속기관인 국회사무처가 '몰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은 "공지를 보면 '몰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공보담당관실이 불법촬영 범죄의 무게를 몰카라는 단어 사용으로 가볍게 만든 것에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정도는 괜찮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한 것이라면 공보담당관실의 공보담당관으로서의 자격을 질문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3) 예방교육

EBS와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공동기획하고 제작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중·고등학생과 양육자, 교사 등 다양한 타깃을 대상으로 어떻게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눈높이에 맞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드라마, 토크쇼, 웹예능 등의 포맷을 도입하여 메타버스, 랜덤채팅, SNS 등 다양한 온라인 환경에서의 요소들을 적극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EBS,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양성평등한 디지털 문화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관련 콘텐츠들을 공동기획 및 제작해오고 있으며 이번 콘텐츠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디클'사이트와 EBS 유튜브 채널 EBS Culture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1) 통계

아동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거래와 악성 프로그램 유통 등이 이루어지는 다크웹의 국내 이용자 수가 지난해 1만 8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크웹 연도별 이용자는 2018년 8,825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2년 1만 7,889명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이용자 또한 2018년 240만 1,258명에서 2022년 252만 5,546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다크웹 주소 숫자 또한 2018년 9만 2,504명에서 2022년 76만 33개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웰컴투비디오 사건, 랜섬웨어 사건과 같은 초 국경적 대형 및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등 미래치안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크웹을 경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3개 사이버테러수사 역점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사이버 범죄플랫폼 대응 특별전담조직(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 ’성착취 추심‘

최근 연락처나 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사진·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소위 '성착취 추심'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