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의장 개회사,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확보 시급!”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지난 14일 개회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확보의 시급성을 역설하며 지방과 중앙 간 ‘통 큰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종현 의장은 지난 14일 개회한 임시회 개회사에서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부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국회와 중앙정부에 ‘맹성(깊은 반성)’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운영과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진즉 도입된 제도를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32년 만에 겨우 마련한 것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현 지방의회를 ‘반쪽짜리’로 규정하며 ▲의원 정수 2분의1 규모의 정책보좌관제 도입 ▲3급 직제 미비로 인한 기형적 조직구조 ▲독립된 감사조직 부재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정치의 본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통 큰 협치를 통해 국민과 도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라며 “경기도의회는 1,400만 도민의 대의기관임을 단 한시도 잊지 않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23일까지 10일 간 제367회 임시회를 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안건 선임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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