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양평군의회는 2023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총 28개 사업에 대해 전액 또는 부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조례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된 ‘양평군 새마을회 회의수당’과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조례 제정 이전에 예산부터 올리는 잘못된 관행을 재차 지적했다. 이밖에 2022년 본예산 대비 과다 책정되거나 중복된 예산이 주로 삭감됐는데, 특히 4개 면에서 올린 무선방송시스템 구축 비용은 예산 낭비로 보고 전액 삭감했다.

제9대 양평군의회는 지난 12일~19일 열린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혜자)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총 8823억 1500만원에 대한 심의 결과 총 28개 사업에 대해 25억 6020만원을 삭감했다.

다음은 주요 부서별 삭감된 사업 내역이다.

■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에서 제출한 사업 중 총 9개 사업이 전액 또는 부분 삭감됐다. 이번 심의 결과, 부서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됐다.

우선 ‘2023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 요구액 2400만원 중 1200만원을 삭감했는데, 2022년도 요구액 대비 과다책정이 이유다.

‘마을소통방 운영’은 요구액 2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했다. 내년도 목표인 5개소 설치 중 올해 추진된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3개소 설치 비용만 통과됐다. 이 사업은 마을 주민자율 조정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읍면 마을소통방을 설치·운영해 분쟁 당사자들의 협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시범운영한 신규사업이다. 당초 서종면과 용문면 2개소 설치를 목표로 운영됐지만 용문면 1곳만 이달 내 개소할 예정이다.

홍보예산은 ‘행정예고 수수료’ 1억원, ‘인터넷 배너광고료’ 1억원, ‘양평소식지 제작’ 1억 2000만원 등 총 3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

여현정 의원은 “배너광고의 홍보효과가 얼마나 검증이 됐나 하는 생각이 든다. 관행적으로 채택하는 홍보방식이거나 선심성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든다”며 “군청에 통합서버를 구축해서 군청소식이나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내고, 스마트방송시스템을 전환하려 계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중복된 예산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며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요구했다.

양평군 새마을회 회의수당 1억 2500만원과 새마을회 지회 지원 2800만원은 전액 삭감됐으며, 새마을회관 개·보수 공사 관련 예산은 요구액 1억원 중 5000만원이 삭감됐다.

‘새마을회 회의수당’은 조례 통과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예산부터 올리는 집행부의 관행을 지적하며 전액 삭감했는데, 환경과에서 제출한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 예산도 동일한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이들 예산은 추후 추경에 반영토록 했다.

인건비 2700만원과 사무실운영비 1000만원으로 구성된 ‘새마을회 지회 지원’ 예산은 현재 직원이 공석인 상태이며 채용계획도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새마을회관 개보수 공사 비용 관련해서 송진욱 의원은 자체 임대수입으로 해결할 사안이며, 한 단체에 과다 지원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통협력담당관은 새마을회관 임대수입은 연 8900만원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4000여만원, 건물유지보수비, 세금, 운영비, 적립금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 임대수입만으로 개보수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했었다.

■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에서 제출한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과 ‘신종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예산은 과다책정을 이유로 요구액 7억3452만원 중 3억 5000만원, 7억 463만원 중 3억원을 각각 삭감했다.

‘미용업 기술교육 지원’ 500만원은 불요불급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농업경영과

농업경영과에서 제출한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확장공사 설계용역’ 2200만원과 ‘대강당 카페트 교체’ 94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주차장 확장공사 설계용역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용역 비용이다. 황선호 의원은 지난 예결특위에서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농업경영과장은 현재 주차면은 250면이며, 상주 차량 대수가 152대, 일일 방문객을 150~2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도 운동장을 개방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관 진입로 방수 및 난간 보수공사’는 요구액 3000만원 중 1500만원이 삭감됐으며, 특별한 이유없이 증액 편성된 부분에서 ‘공공운영비’ 1억원이 삭감됐다.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에서 제출한 ‘농지관리’ 5억 8260만원 중 1억 8720만원이 삭감됐다.

올해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자문기구인 농지관리위원회를 읍면마다 구성하고 회의수당 및 인건비를 책정한 금액이다. 회의 횟수를 달마다 3회 운영에서 2회로 줄이면서 삭감됐다.

■무선방송시스템

강하면, 옥천면, 청운면, 양동면 등 4개 면에서 무선방송시스템 관련 예산이 올라왔다. 강하면(1억 2500만원)과 옥천면(7200만원), 청운면(9270만원)은 전액이 삭감됐으나 양동면은 주민참여예산제 비공모로 선정된 무선방송시스템 구축 비용 6000만원만 삭감되고 면에서 올린 무선방송시스템 구축 비용 5000만원은 통과됐다.

지난 16일 예결특위에서 여현정 의원은 예산 낭비를 우려하며 여러 면에서 올린 무선방송시스템 관련 예산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개진했는데, 청운면장은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여 의원은 “현재 마을방송시스템으로는 불편해서 새로 무선장비를 도입해 개선하겠다는 건 알고 있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 (중략) 다행히 3세대 시스템으로 군내 통합서버를 구축해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양평군이 전국 최초라고 한다”며 “새롭게 장비를 도입해서 구축하는 건 중단하자는 의견이다. 어르신들도 90%이상 카톡을 쓰신다. 물론 이용하기 어려워하시거나 방송을 듣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주 소수라고 본다.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운면장은 “저희 면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 카카오톡을 열어서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 수신기가 있어야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심사하실 때 충분히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변했었다.

한편, 여 의원은 양평군에서 개발하고 있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대형폐기물처리, 쓰레기배출관리, 통합예약서비스, 군정알리미, 민원대응처리 등을 통합 운영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르면 2024년부터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인데, 외출시에도 실시간으로 방송을 듣거나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제출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5000만원, ▲행정담당관에서 제출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 2000만원, ▲교육체육과에서 제출한 ‘양서문화체육공원 족구장 펜스 설치’ 3500만원, ▲산림과에서 제출한 도로변 꽃길조성 2억원, ▲건설과에서 제출한 신복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억 4000만원, ▲옥천면에서 제출한 ‘용천3리 마을구판장 전기시설 교체 600만원, ▲용문면에서 제출한 ’홍보조형물 설치 사업‘ 4800만원 등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