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지방공사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로 내려온 국․도비 40억원을 군납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양평군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숨기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된 양평군은 이 사업을 지방공사에 위탁했다. 이 사업에는 국비 37억6000만원(40%), 도비 11억3000만원(12%), 군비 26억3000만원(28%), 자부담(지방공사) 18억8000만원(20%) 등 총 9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하지만 2011년 당시 ㈜진평과 계약을 맺고 26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군납사업을 벌인 양평지방공사는 자금이 부족하자 이 뭉칫돈 가운데 40억원을 군납 물품구입비로 유용해 버렸다. 이 사업은 농업환경 개선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농산물 경작과 축산을 연계한 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것이다. 양동면 축분공장 설립, 체험학습장 조성, BM활성화 시설, 비닐하우스시설 지원, 친환경조사료 생산장비지원 등이 이 사업에 들어있다.

지방공사는 유용한 국․도비 40억원으로 ㈜진평에 물품을 납품했지만 결국 사기사건에 휘말려 132억원의 미회수채권이 발생했다. 사업비가 이처럼 엉뚱한 곳에 새나가는 바람에 지금까지 양동 축분공장은 설계만 진행됐을 뿐, 실질적인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지방공사 한 관계자는 “2011년 당시 군납 물품대금이 부족하여 국·도비를 유용한 것으로 안다”면서 “내년 군 예산으로 신청한 지방공사 출자금 40억원이 바로 이 돈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양평군은 유용사건의 진상과 책임소재를 가리기보다는 사건을 무마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군과 지방공사측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내용, 시기별 집행내용, 차후 계획 등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도비를 유용했고 앞으로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친환경농업과 소득지원팀장은 “우리도 군납 사기사건이 터지면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서 “양동축분 공장도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늦어진 것이고 현재 계획대로 사업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도비 40억원 유용사실이 기사화되면 사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도를 극구 만류했다. 이런 자세는 지방공사 담당자들도 동일하다.

이 내용을 접한 한 시민은 “국·도비 유용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모두 책임을 회피하며 제 한몫 지키기에 급급하다”며 “양평군은 사업취소 운운하지 말고 진상을 파헤쳐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국·도비를 유용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