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경기도가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 지침’을 각 시군에 하달해 조례 입법을 요구했다.

양평군 산지는 전 토지의 70%가 넘고, 여러 환경규제로 청정한 이미지를 가지면서 수도권 최고의 전원주택단지로 자리 잡았다. 경기도를 넘어 전국에서도 산지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 바로 양평이다.

이제 산지를 개발하는 행위는 단순히 경관의 문제나 산사태 우려 차원이 아니다. 기후위기를 맞이한 인류에게 자연환경 보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사안으로 다뤄져야 한다.

이에 본지는 양평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지개발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양평에서 진행된 산지개발 현황을 살펴본다. 이후로는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적절한 산지개발 행태를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여의도 5배 규모 산지개발 진행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양평군의 임야면적은 6만1714㏊(국유림 2만5695㏊, 공유림 2205㏊, 사유림 3만3814㏊)로, 이는 양평군 전체면적인 8만7769㏊의 70.3%를 차지하는 규모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보존산지는 6만5056㏊였는데, 올해 10월 기준에 따르면 6만3563㏊로 줄었다. 즉, 지난 10년 간 1492㏊ 규모의 산지가 개발됐다는 의미다. 이는 여의도(290㏊)의 5배가 넘는 면적이다(산림청의 보존산지는 일반적인 임야 외에도 일부 농지 등이 포함돼 있다-편집자 주).

현재 양평군의 산지는 보전지역인 임업용 3만2324㏊, 공익용 1만6102㏊이고, 개발용지인 준보전용은 1만5137㏊이다.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의 용도는 보전과 관리로 나뉘는데, 개발행위가 주로 이뤄지는 토지는 관리지역인 준보전지역(전체 산지의 23.8%)이다.

하지만 실제 개발행위는 관리지역에서만 진행되지 않는다. 보전지역이라도 버섯재배사, 임업·축산·농업시설 등의 개발은 가능하고, 이렇게 개발된 보전용지는 토지용도가 변경돼 결국 주택단지 개발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양평군 단독주택 74.4%, 전국 최고 수준

경기도는 이번 지침을 마련하기 전인 지난 7월 경기연구원을 통해 경기도 지역 ‘산지 소규모 주택 난개발 대책’ 정책 자료를 만들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양평군의 단독주택 비율은 70.3%로 도내 최고 수준이다. 2위인 평택시 (59.4%)보다 10.9%p나 많다.

양평군 사회조사통계에 따르면 2018년 양평군 주택보급률은 110.4%로 이중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은 74.4%에 달한다.

산지개발을 통한 단독주택 건설이 타 지역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는 의미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최근 4년간 산지 택지개발 3757건 달해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2018년 양평군의 전체 개발행위 허가는 9745건이었고, 이중 3757건이 산지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였다. 이 기간 양평군의 전체 주택건축허가의 52.4%가 임야에서 진행됐다. 이 기간 절반이 넘는 주택이 산지개발을 통해 지어졌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김포시와 양평군의 개발행위허가를 비교해 분석했는데, 이 기간 김포시는 1535건의 허가 중 산지 개발을 통한 주택 관련은 단 3건에 그쳤다.

이 기간 산지전용허가(개발행위 이후 토지 용도를 택지로 바꾸는 행위) 중 소규모 주택 관련 허가도 양평군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기간 1000건 이상 허가를 한 지자체는 양평군 4892건, 가평군 1924건, 안산시 1337건, 화성시 1323건, 여주시 1135건, 남양주시 1072건, 파주시 1043건 등이다.

허가 건수가 많은 만큼 허가면적도 양평군(489만㎡)이 1위다. 2위는 화성시(366㎡), 3위 가평군(226㎡) 순이다.

◆100m 이상 높이에 지은 집, 39.3%

앞서 살펴봤듯이 최근 4년간 양평의 산지개발을 통한 전원주택 건설은 규모나 숫자에서 경기도 최고 수준이고, 경기도가 산지개발에서 전국 최다 수준임을 감안하면 양평의 산지개발은 전국에서도 최다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어진 주택들은 어느 정도 높이에 지어졌을까?

2019년 행정안전부 도로명 주소 전자지도 등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양평군의 경우 100m 이상 높이에 위치한 단독주택 비율은 전체 단독주택의 39.3%에 달한다.

고지대 단독주택 위치 비율은 포천시가 단연 1위인데, 포천은 100~150m에 위치한 단독주택이 58.8%에 달한다. 이는 포천시 지형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2위는 역시 양평군으로 100~150m에 위치한 주택이 21.4%로 가장 많았고, 70~100m 19.1%로 순이었다.

타 시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산지개발과 소규모 주택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양평군의 현실이 실제 데이터를 통해 드러났다.

용인시는 지난 2018년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용인시 난개발 현황과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펼쳤다. 용인시에 비해 산지개발이 월등히 많은 양평군에도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

경기도 난개발 방지 지침을 조례에 반영하기에 앞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