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6일 전제관 대아측량토목설계공사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산지 및 농지 개발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전제관 대표가 인허가 관련 법률을 해설하고 있다.
전제관 대표가 인허가 관련 법률을 해설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난개발 문제에 대해 기사를 작성할 기자들의 관련 지식을 높이고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었다.

총 두 차례 진행될 이번 교육의 첫 번째 과정은 인허가 관련법령 해설이었다. 산지나 농지를 개발하는 행위에 관련된 법은 산지관리법, 농지법, 검색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다. 해당 법률은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용어가 많아 관계 업종 종사자나 관련 공무원들이 아니면 읽더라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본지는 양평군의 난개발의 심각성과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는 난개발 관련 지침(안) 마련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 양평군 난개발 관련 기획기사 보도를 준비 중이다.

이번 관련 법 해설에 이어 두 번째 교육에서는 양평군의 산지 개발현황 및 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개발행위의 형태, 개발에 따른 문제점, 경기도 지침안 문제점 등을 짚어볼 예정이다.

교육에 참석한 장태복 기자는 “인허가 관련 법안이 복잡하고 난해해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전 대표의 쉽고 자세한 해설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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