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될 수 있는 시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도내 31개 시군에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양평군은 다음 달 6일 실시한다.

도가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는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는 제도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당초에 업무담당 공무원만 신청 가능했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실적인 행정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에 한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상담창구에서는 공무원은 물론 인·허가를 신청했거나 신청하기 위해 사전 상담·협의 중인 민원인들도 현장에서 고충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를 통해 법률자문 및 중앙부처 협의 등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허가와 관련해 상담창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홈페이지(www.gg.go.kr/gg_thanks)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돼 있는 상담신청서를 시군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 군 감사담당관(☎ 770-2627)